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5% 공제…요일제 공휴일 도입 검토(종합)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상승)을 뒷받침하고자 기업 등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에 있는 노후 청사를 발굴·개발해 총 5만 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경제 로드맵을 각각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보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없애는 것)하는 방식으로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증가분의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한다. 다만 이들 방안 모두 세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어서 야당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부동산 관련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 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일본처럼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겠다는 취지다. 요일제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늘리거나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가령 일본의 사례를 보면 성인의날 등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한다. 한국도 금·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연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현행 월급 체계를 ‘월 2회’ ‘주1회’ ‘2주 1회’ 등 다양한 체계로 바꿔 나가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미 UC대학(캘리포니아주립대학)처럼 지역 내 국립대학을 아우르는 ‘캠퍼스 특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에 특화된 캠퍼스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지역-대학 간 공동 관리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