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상생’ 외치는 무료배달의 함정

김남명 생활산업부 기자

[서울경제]

“무료 배달로 소상공인 매출이 늘었다고요? 저와 주변 가게들 매출은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인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강 모(60) 씨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무료 배달 효과로 배달 주문 건수가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소비자들이 배달비 부담 없이 소액 주문을 하는 일이 늘면서 평균 주문 금액은 전보다 줄었다는 것이다. 강 씨는 “예전엔 3만 원짜리 치킨 주문이 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1만 원짜리 닭강정 주문이 대부분”이라면서 “무료 배달 이후 달랑 콜라 하나만 가져다 달라는 주문이 들어온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배달 앱 업체들은 소비자 대상 무료 배달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견인 등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최소 주문 금액만 겨우 넘긴 소액 주문이 늘어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배달 플랫폼에 각종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명목으로 음식 값의 최대 30%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호소한다. 상생은커녕 배달 앱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과도해 오히려 수입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소상공인의 수익성 악화가 외식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배달 앱 플랫폼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을 메우기 위해 외식 업주들이 배달 음식 값을 올려 받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업주들은 배달 앱 플랫폼마다 음식 값을 각각 다르게 책정해 올리고 있다. 정률제 수수료율이 9.8%인 쿠팡이츠에는 음식 값을 1000~2000원 더 높게 등록하고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배달의민족(6.8%)에는 원래 가격대로 등록하는 식이다.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배달 앱에서 제재를 하지만 업주들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뒤 하반기 중에 상생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건 정부 지원이 아니라 배달 앱의 정률제 수수료율 인하 등 본질적인 수익 구조 개선이다. 배달 앱 업계도 정부의 상생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달 플랫폼 업계와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