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에 벤처기업이 1만개?…최상목이 띄운 장밋빛 ‘역동경제’

10년 목표 제시 로드맵에 공들여
세부전략 실종, 실행력은 떨어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6쪽 대 10쪽.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제전망 제외)에 각각 할애한 분량이다. 이번 경제정책 발표의 무게중심이 역동경제 로드맵에 쏠려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50쪽이 넘었다. 시계도 다르다. 경제정책방향은 ‘반기’라면 역동경제 로드맵은 10년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이처럼 중장기 시계에서 밝힌 경제 정책 비전과 과제를 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뜻이 크게 반영됐다. 최 부총리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역동 경제’란 어젠다를 던진 뒤 수립이 시작됐다.

문제는 준비 시간이 서너개월에 그칠 정도로 짧은 탓에 비전 제시에 그쳤다는 점이다. 로드맵을 보면, 2035년까지 벤처기업 수를 1만개, 중견·대기업 일자리는 300만개 더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현재 40% 수준인 노인빈곤율도 20%로 떨어뜨린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비전을 뒷받침할 정책은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연구용역 추진’이 언급된 것만 12번이다. 특히 제시된 주요 과제들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사회 부처와의 협력이 없으면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비전이 비전으로만 그칠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목표를 10년 정도 잡고 비전을 밝히고 3년간 할 수 있는 조처는 정리해 발표 자료에 담았다”고만 말했다.

현 정부 내에서도 이 로드맵이 유효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과거에도 중기 시계 아래 짠 로드맵이 같은 정부 내에서 빛 바랜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한 예로 박근혜 정부 집권 이듬해인 2014년 2월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놨지만 그해 7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취임한 최경환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문패를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으로 바꿔 달며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꾼 바 있다.

기재부 쪽은 한겨레에 “단기 시계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기재부 스스로에게 숙제를 냈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