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동경제 로드맵 내논 정부… 국민 신뢰 없인 한낱 구호일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이 베일을 벗었다. 최상목 경제팀이 역동경제를 주창한 지 8개월 만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료만 69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했다. 현재 잠재성장률이 2%대 초반 수준으로 성장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을 3대 축으로 10대 과제와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한 밸류업 세제 방안이 눈에 뛴다. 기존보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밸류업'에 적극 나선 기업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한다.

정년 이후 계속고용 로드맵,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도 과제로 제시됐다. '요일제 공휴일' 역시 관심을 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초 월요일로 해 토·일·월 3일을 한꺼번에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선 공휴일을 날짜가 아니라 요일로 정하고 있다. 올 추석 연휴에는 국내 관광 숙박 쿠폰 20만장도 발행할 계획이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이 시의적절하게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중경련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장단기 정책 방향을 광범위하게 제시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역동경제가 실현되기 위해선 몇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다. 우선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각종 법률 개정과 예산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당의 협조를 못 얻으면 백약이 무효다. '국민 신뢰'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새 정책은 물론, 기존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국민 신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여전히 20%대다. 주요 정책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도 정책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 신뢰 없이는 '역동경제'는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 신뢰부터 회복해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줘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