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중소자영업자 호소에 눈귀 닫은 최저임금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방안이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또 불발됐다.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 보자는 것이었다.
업종 구분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와 근로자측 간 입장이 팽팽하자 합의 대신 표결을 선언했다고 한다.
이런 배려 차원에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급 1만원 돌파 쟁점으로 남아
이날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의 파행 문제는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업종 구분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와 근로자측 간 입장이 팽팽하자 합의 대신 표결을 선언했다고 한다. 이런 경우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이에 표결 결과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근로자위원 측에서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거나 배포 중인 투표용지를 찢는 등 표결 과정을 방해했다는 게 사용자측 위원들의 주장이다.
노사 협의 문화가 무너지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도 큰 부담이 된다. 통상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 근로자 측이 보이콧하는 경우는 많다. 그런데 이날 업종 구분을 결정하는 과정에 벌어진 충돌 사태로 사용자측 위원들이 남은 협상 일정에 불참 가능성을 제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지난달 27일로 이미 지났는데, 남은 협의일정도 파행을 예고한 셈이다. 이렇게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위원들이 실력행사로 협상을 주도하는 행태나 협상 막판에 공익위원들 중심으로 결론 내리는 의사결정 구조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사태가 봉합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충돌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근로자측 간 시각차가 크게 벌어져 있어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올해 임금인상 논의에서 140원만 올라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원을 돌파한다. 현재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과 물가 인상폭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최근 몇년간 가팔랐던 인상폭을 감안해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보여준 논의 과정에 대해 여론은 싸늘하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의 주된 포인트는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들의 부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런 배려 차원에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만약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폭마저 높게 결정된다면 중소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새해가 되면 으레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기계적 의사결정 행태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의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걸맞은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샤워 후 고1 아들 앞에서 알몸으로 다니는 아내... 아무렇지 않게 대화도" [어떻게생각하세요]
- "길거리 성매매 흥정" 거리 위 수상한 日 여성들
- 대낮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 찔려 숨져…용의자 사망
- '69억 빚 청산' 이상민 "170곡 저작권료, 배우자에게 다 주겠다"
- '외조의 황제' 이승철, 두 살 연상 아내 첫 공개
- 장동민, 유세윤 입술 고른 아내에 분노…"제주 부부 동반 여행 갔을때냐"
- '테슬라에 32억 올인'…열흘새 6억 번 대기업 男 '쉿'
- 시청역 G80 보험이력 살펴보니…등록부터 거의 매년 사고
- 서정희 "서세원, 나랑 살았으면 안 죽어"
- 허웅 전여친 측 "업소녀 아닌 학생…마약 투약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