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100억씩 주지"

이재명의 민생회복지원금 '저격'
"물가 뛰고 국가신인도 추락 뻔해
현금 살포 아닌 맞춤 지원하겠다"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에서 대변과 차변이 일치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현금 지원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자는 민주당 주장을 겨냥한 말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도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의 현금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겨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지난 4·10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띄운 총선 공약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이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3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필요 예산은 12조~17조원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방역 정책도 비판했다. “코로나19 기간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차료 부담까지 커졌다”며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 수출 촉진 정책에 초점을 맞춘 배경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금이 이탈하기 때문에 (미국과) 금리를 어느 정도 맞춰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금리와 환율만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달러를 벌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외화 부족을 막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