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자감세로 ‘역동 경제’ 만들겠다는 황당한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기업밸류업 세제혜택 방안과 소상공인 종합대책 등을 내놨다.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대기업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감세 방안이 포함된 반면,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과 등 지배구조 개선 내용은 빠져 있어 효과가 있을지 의심된다.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경우 25조원 규모라고 정부는 홍보했지만, 대출을 확대하거나 기존 제도를 연장하는 수준이어서 어떻게 ‘역동경제’를 만들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의 ‘최대주주 할증’ 폐지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물려줄 때 20% 할증하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상속세가 과다해서 대기업들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원인이 되므로, 할증 제도를 없애 최대주주가 주가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황당한 발상이고 도치된 논리다. 아무리 최대주주라 해도 보유한 지분만큼의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데, 회사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는 관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지배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물려주고 싶어 하는 최대주주의 상속세를 깎아주면 기업이 밸류업된다고 정녕 믿는 것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나 민생회복 및 내수활성화 대책은 너무나 자잘해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다. 정부가 이렇게 미세한 대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건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언급했듯이 성장률과 거시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미 무리한 부자감세로 2년째 세수펑크 조기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정부 곳간이 비어 있어, 재정 정책으로 경제 기조를 바꿀 힘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환율 불안이 심해지고, 금리 인하 시기는 뒤로 밀리고 있어 통화 정책의 여건도 좋지 않다.

이날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겨냥해 “왜 25만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법 개정 사안인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야당을 향해 도발해서 대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