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 이재명 직격

소상공인 위기엔 文정부 질타
"과도한 영업제한으로 충격"

◆ 尹정부 경제정책 ◆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 온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 작심 비판을 내놨다.

3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왜 25만원만 주나. 국민 1인당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냐"면서 현금 지원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어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추락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채라는 것을 개념 없이 (할 수는 없다)"며 "대차대조표에서 대변과 차변이 일치되는 거라 문제가 없다고 (야당이)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 기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