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수의계약 논란에…서일준 "법과 원칙 따라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3일) "방위사업청은 특혜 논란이 이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수의계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한 언론이 KDDX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방사청이 사업분과위 등을 여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KDDX 사업 부조리의 핵심인 2019년 국군 방첩사령부와 방사청의 부조리한 처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KDDX 사업의 옳고 그름이 판가름 날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굳이 계약 방식을 속전속결로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결정을 강행한다면 국민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극히 일부의 경우로 제한된다"며 "7조8천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방사청은 꼼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KDDX 사업은 기본 설계를 진행한 측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만큼 상세설계 사업은 마땅히 경쟁입찰로 진행돼야 한다"며 "계약 방식 결정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산업체 지정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DDX 사업과 관련한 방산 절차는 방산물자 지정, 방산업체 지정, 사업추진방식 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방사청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추진 방안 관련해 보도에서 언급된 수의계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확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인 미니 이지스함(6천t급) 6척을 발주하는 것입니다.

선체부터 각종 무기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7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따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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