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폐기물업체 선정 및 업무 행정사무조사안 부결, 파주통합노조 환영

파주사의회 전경. 파주시의회 제공

 

파주시의회 민주당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파주시의회 24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찬반 의결결과, 찬성 5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찬성은 손성익(민주), 최창호(국힘), 박은주(민주), 이혜정(민주), 이진아(국힘) 반대의원은 박대성(민주),손형배(국힘), 최유각(민), 목진혁(민주), 이정은(민주), 박신성(국힘), 윤희정(국힘), 오창식(국힘)이다. 무소속 이성철 의원은 기권했다. 파주시의회는 국힘 소속 시의원 7, 민주당 7, 무소속 1명 구조다.

이와 관련 파주시 통합노조(위원장 이상엽)은 3일 ‘파주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 (조례안) 논리적이지 않고 설득력도 없는 안건에 대한 현명한 시의회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통합노조는 논평에서 “ (조례안) 안건을 발의한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안 이 건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그간 질의는 이슈를 만들고 흠집을 잡기 위한 질의라는 것이 의회 방송을 시청한 조합원들의 평”이라며 “ 구체적인 진실규명이 아닌 두루뭉술한 의혹을 제기하고 막무가내로 다그치는 질문, 즉답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 모르냐’는 면박주기, 과다한 자료를 요구한 후 자료는 보지 않고 보충 질의하기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관련 서류 제출요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통합노조는“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고, 집행부는 7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유사한 매체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 그러나 해당 시의원은 본인이 발의해 제정한 조례를 위반해 의혹을 제기한 건의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 절차 없이 당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1만장이 넘는 과다한 양의 서면 서류를 복사해 원본대조 필 도장을 찍으라 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당일 서면 제출이 늦어지자, 의회사무국을 통해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행정에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시의원은 의혹을 제기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야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동안 구체적 의혹을 규명하지 않았고 집행부의 해명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길 간곡히 권유한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 근거에 대해 사실 확인하기를 바란다. 또한 자신이 발의한 조례를 잘 지키길 바란다. 이상의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그랬다면 반성하기를 바란다”며 “ 공무원, 시의원 모두 시민의 공복이다. 시의원이 마름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을 당연하다 여긴다면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란다. 예로부터 악질 마름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손성익 의원은 부결 직후 “(제가) 미진해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 다시 준비해 조사위원회를 결성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