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플랫폼 배달비 지원, 배민 수수료 구조부터 개선을 [사설]

정부가 3일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대 80만명의 대출 상환 연장, 폐업자 재기 지원뿐 아니라 임대료, 전기료, 배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비를 지원키로 하고 배달 앱 사업자와 입주업체 간 상생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배달비 체계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배달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으로 배달 플랫폼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국내 배달 앱 시장의 65%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이 올해 초 새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배민 측과 소상공인들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음식점들은 주문 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내는 정액제를 주로 이용해왔는데, 배민이 음식값의 6.8%를 중개수수료로 떼 가는 정률제를 도입했다. 배민이 정률제에 무료 배달, 할인 쿠폰 등 혜택을 붙이자 소비자 이용이 더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률제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음식값이 오르면서 기존 정액제 대비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었다. 게다가 배민은 이달 1일부터 신규 입점 점주에게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배달과 동일한 중개수수료를 받아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광고비에 중개수수료, 배달비, 카드수수료까지 떼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늘어난 수수료 부담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게 뻔하다.

정부는 무턱대고 배달비를 지원할 게 아니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살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한 가격 체계는 존중해야 하지만 사실상 독점업체인 배민의 불공정행위는 없는지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을 억누르는 배달비 부담을 덜어주려면 미봉책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