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노조 대표는 왜 전체 근로자 이익 못보나 [사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노동계 반대로 또 무산됐다.
고용주의 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내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을 표결했지만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국식 음식점업과 편의점업·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노동계 반대로 또 무산됐다. 고용주의 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내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영세 업종은 고용을 더 줄이거나 이마저 힘들면 폐업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결국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불합리한 최저임금 체계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자영업의 성장을 이끌어 고용과 근로자 보상을 늘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근로자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 근로자 대표는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할 필요가 있다.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을 표결했지만 부결됐다. 근로자와 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가 나왔다. 공익위원도 6명이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영계는 한국식 음식점업과 편의점업·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율이 37.3%에 달할 만큼 제일 영세한 업종이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은 문을 닫지 않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종업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이후 자영업의 고용 축소는 두드러지고 있다. 2017년 문 정부 출범 당시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으로 52.4% 급등했다. 그새 자영업자는 158만명에서 141만명으로 17만명이 순감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1인 영업'은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이나 늘었다. 직원을 줄여 키오스크로 대체하거나 무인 점포로 아예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직원 없는 무인 편의점이 이미 3816곳에 달한다.
노동계도 고용 없는 '1인 경영'만 늘어나는 현상이 마냥 달갑진 않을 것이다. 개인 사정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자영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도 있게 마련이다. 이들을 수용해줄 건실한 자영업이 고용 시장에는 늘 필요하다. 노동계는 전체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부부싸움이 사고 유발”…시청역 역주행 참사 루머에 경찰 ‘공식 부인’ - 매일경제
- [단독] “평소에도 역주행 많았다”...40년 베테랑도 ‘그 길’ 당황해 탈선주행 했나 - 매일경제
- “중국 독무대서 잭팟”…LG엔솔, 유럽서 국내 첫 LFP배터리 수주 - 매일경제
- '알바보다 못 버는 점주' 내년에도 … 경영계 "취약 업종 고사할 것" - 매일경제
- 100만원 주면 출산율 0.03명 올랐다...“출산지원금·저출생 정책 병행 처방을” - 매일경제
- “금리 더 낮고 한도 더 많은데 왜 안해?”…주담대 신규 10명중 7명 ‘이것’ 선택 - 매일경제
- “도둑맞은 아이폰 찾다가 그만”…엉뚱한 집 방화한 20대 - 매일경제
- 시청역 역주행 참사, 급발진 논란에…한문철 “블랙박스 오디오 중요” - 매일경제
- “집사람 뭐하냐”…백반식당 간 최동석 당황, 이혼심경 밝히며 ‘그만’ - 매일경제
- 곤자가 “여준석, 일본 슈퍼스타 수준 잠재력” [미국대학농구]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