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축산 악취 배출원 특정 어려워 단속에 한계

현행 악취 포집 방식과 장비로는 대응 한계
부지 경계에 설치한 포집기 배출원 못 찾아
악취 원 판별 지정악취물질도 22개에 그쳐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축산 악취 배출원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악취 포집 방식으로는 악취를 배출하는 축산농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어 단속과 행정처분을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다.

지자체들이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축산악취 배출 농가를 특정하기 어려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청사,

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집단 민원의 원인이 되는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전국 악취관리지역은 12개 시도에 54곳이나 된다. 법을 위반한 악취 배출원을 가려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악취 포집 방식은 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축산 농가를 정확히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축사가 밀집된 지역은 악취를 배출하는 농가를 특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축산 농가 부지 경계선에 설치한 악취 포집기가 어느 농가에서 악취를 배출했는지 정확하게 가려내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악취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수시로 확산하기 때문에 축사 밀집 지역에 설치한 악취 포집기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축산농가들도 이런 약점을 악용해 악취가 자신의 농가에서 배출됐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일쑤다.

전북 김제시의 경우 축산농가들이 밀집한 용지면 신흥마을 등에 무인 악취 포집기 5대를 설치해 연중 시료를 채취하고 있으나 규정 위반 농가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실시간으로 악취 배출을 지자체에 알려주는 무인 악취 포집기는 법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악취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장비를 투입해도 어느 농가에서 악취가 배출됐는지 정확하게 짚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축사 밀집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