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벼랑 끝' 소상공인 집중 지원…'밸류업' 앞세워 역동경제

<출연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에 정책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장기 '역동경제 로드맵'도 공개했는데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현재 우리 경제의 여건 어떻습니까?

<질문 1-1> 경제 지표상으로 볼 때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게 체감이 잘 안된다고들 말씀하시거든요. 앞으로 남은 하반기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 등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질문 2>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의제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인데요.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저희도 뉴스를 통해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방안 어떻게 있습니까?

<질문 3> 어려운 상황을 견디다 못해서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이미 많지 않습니까?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별도로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 내용을 담은 '역동 경제 로드맵'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을 강조해왔는데, '역동경제'를 추진하는 배경과 의미를 좀 설명해주시죠.

<질문 5> 한국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밸류업'의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이번에 역동 경제 로드맵에 포함됐죠? 3종 세제 지원을 발표하셨는데,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일도 병행돼야 할 텐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 불안 얘기도 여전히 나오고요. 또 최근에는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시행을 9월로 두 달 연기하면서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의 리스크 관리 대책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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