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채상병 특검법 상정...원희룡 "금식 당론" vs 한동훈 "대안은?"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영우 제18, 19, 20대 국회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첫날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또 한 번의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오늘의 정치 온,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국회 상황에 더불어 여야 전당대회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정치온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정신 나간.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어제가 첫날이었는데요. 정신 나간, 이 말 때문에 파행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국회 상황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 대정부질문도 역시 파행을 겪는 거죠?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가요?

[김영우]

필리버스터가 여기 와 있는 동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방침은 채 상병 특검이 발의가 되면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이런 방침이었죠. 그래서 아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어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회가 파행됐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면서 서로 신경전 아닙니까? 격화돼서 이런 파행을 겪게 된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상으로는 나와서 사죄하라는 게 정말 엎드려 사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국회 파행에 대해서 유감 표명 정도를 하면 또 속개가 되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사과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여야 간에 그만큼 치열한 정쟁 때문에 굉장히 격화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은 빨리 수습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20대 국회 때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 김병주 의원님이 당시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가 하셨습니다. 별 4개 장성이셨죠.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나이스 하고 그러셨는데. 국회 들어오셔서 여야가 워낙 강하게 격돌하다 보니까 굉장히 격한 발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한번 일으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발언 왜 나온 거죠? 한번 정리해 주세요.

[최재성]

먼저 한덕수 총리하고 질의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 문제였어요.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 같은 건 있어도 한미일 동맹,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랬더니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또 한 총리님이 답변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재미있게 하셨어요. 김병주 대장님한테 배운 바대로 그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미일 군사훈련이나 이런 건 있어도 동맹 단계까지 일본과 가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6월 초에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이 있었어요. 한미일 동맹이라는 논평을 공식적으로 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선은 본질은 뭐냐 하면 한미일 동맹이라는 여당의 표현이나 언급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이 이걸 문제 삼고 비판을 한 거거든요. 이게 본질이고요. 그 과정에서 한 총리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그 논평이 공개적으로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본질하고는 조금 다른 국민의힘의 항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정신 나간, 이 표현이 그러면 과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다 상대적인 거지만 국회에서 보통 막말이나 고성 등으로 파행이 일어난 경우에는 서로 주장이 충돌하거나 혹은 아주 심한 막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대통령을 아주 심하게, 종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앵커]

정신 나간은 심하지 않다고 보세요?

[최재성]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파행이 일어나는 동기로 작동했던 것이 뭐냐 하면 범주화된 지각의 오류라고 봐요. 사회심리학적으로. 그것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인데, 야당 의원, 민주당 의원이 그 의원석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문제 있어. 이렇게 반응한 거라서요. 본질과도 다르고 지나친 표현하고도 조금 거리가 먼, 그런 표현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것은 우리를 보고 지금 공격을 해? 우리를 보고 문제제기를 해? 해서 하나의 지각의 오류가 저는 작동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막말, 고성 파행하고는 그런 수준의 김병주 의원의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본질도 사라져버린 그런 장면이 된 거죠.

[앵커]

본질이 사라졌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김병주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도 보였고요. 사과를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직접 사과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영우]

글쎄요, 제가 볼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분명히 강한 어조로 얘기했거든요. 저는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엄중한 자리에서 정신 나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일상적인 말이었다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신 나갔다고 하는 얘기는 사인 간에도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앵커]

일상용어라고 해명하던데요.

[김영우]

저는 그게 일상용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인격모독적인 이야기다. 정말 친밀한 가운데서 농담 삼아서 하는 거면 혹시 몰라도 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정신 나갔다고 하는 발언은 다른 발언의 내용을 떠나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제명한다든지 제명 얘기까지 나오는 건 그건 제가 봐도 조금 과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제 파행에 대해서는 김병주 의원이 분명히 잘못이 있고 원인 제공을 한 거죠.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정신 나간 것에 초점이 더 갔습니다, 제가 볼 때. 의견이 다를 때는 서로 토론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 나간이라는 말을 본인들이 일상적인 용어라고 하면서 우길 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김병주 의원을 제명할 거면 과거 국민의힘에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최재성]

있죠. 그 녹취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통령되시기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출마하기 전에 여러 녹취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못하다. 국민의힘 해체 수준으로 가야 한다.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도 대통령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필요한 거지, 국민의힘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대통령이 대통령되시기 전에 국민의힘에 쥐약 먹은 X들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게 공개된 사실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민주당은 오늘 대정부질문 전에, 조금 전이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는데 결국 앞으로 또 협치 없이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영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겁니다, 제가 보더라도.

[앵커]

또 거부권이 나오고요?

[김영우]

똑같은 게 계속 나올 텐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는 합니다마는 24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 의원 180, 5분의 3인데요. 180석 이상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바로 그냥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용으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어 있죠.

[앵커]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김영우]

그러니까 어떤 저항의 의미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큰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워낙 지금 여소야대가 현격하게 의석 수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해서.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또 재의결, 재투표 이것이 다시 맞설 텐데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하고 맞물려서 채 상병 특검법이 굉장히 큰 이슈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앵커]

내일 이 시간쯤에 아마 표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필리버스터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탄핵 중독. 민주당은 어제 당론으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서 재판을 치르겠다는 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 중독 정당이라면서 민주당을 비난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재성]

이건 조금 떼어놓고 보면 민주당이 이번에 4명의 수사검사를 탄핵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검사도 있어요. 한명숙 총리 문제는 다 마무리된 문제고 법률적 절차까지도 다 끝난 문제고. 그런데 한명숙 총리를 다시 소환한 격이 됐거든요. 이런 점이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아쉬운 대목이고요. 또 하나, 정치라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집중점을 택해야 하는데 꼭 검사탄핵 발의를 한다고 하면 가장 집중도가 높고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에 해당하는 검사 탄핵을 발의하는 것이 맞는데 4명의 검사를 또 한꺼번에 한 게 전략적 오류라고 해야 할까요.

[앵커]

너무 많이 해서 전략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재성]

그래서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봐요. 특히 그동안 민주당의 탄핵 발의 사례를 쭉 보면 국정농단 판사에 대해서도 이미 퇴임을 앞두고 있는 판사를 탄핵 발의해서 결국은 헌재에서... 이것이 통과됐죠, 국회는 탄핵으로.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3분의 2 이상이지만 국무위원이나 다른 고위공직자는 과반수면 통과되거든요. 그래서 통과됐는데 헌재에서 이걸 판단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이미 퇴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탄핵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이번에 수사검사 4명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명분이나 전략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잉이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최 수석께서 너무 과잉이었다, 전략상 미스였다라고 비난을 해 주셨는데 여당에서는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이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오늘 입장을 냈어요. 판사 탄핵의 빌드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당 입장 한번 정리해 주시죠.

[김영우]

너무 과한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13번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과한 거예요. 사실 국회라고 하는 것이 탄핵의결권이 있죠. 그런데 그 탄핵은 헌법에서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또는 의심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위반한 게 분명해 보일 때, 분명할 때 탄핵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탄핵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더군다나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 여러 혐의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이렇게 탄핵 의결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가기 위한 방탄, 또 사법방해, 그러니까 재판 지연이죠. 그리고 또 검사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박하고 위협을 가하는 그런 공세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정당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번 탄핵안을 의결하면 그 공무원은 6개월 정도는 그냥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직무가 정지됩니다.

[앵커]

그것 때문에 탄핵안 발의한 거 아닌가요?

[김영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부각이 되죠, 대외적으로. 그래서 여론에도 좋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탄핵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민주당의 판단 미스다, 최 수석님 말씀대로 그렇게 여론의 부응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바로 의견을 냈잖아요. 5가지로 반박을 했는데. 위헌이다, 위법이다, 사법방해, 보복, 방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박을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재성]

저는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의 행태라든가 그동안 수사 상에서 저질렀던 그런 여러 가지 위법적 요소, 태도, 이런 것을 봤을 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건 있을 수 없어, 탄핵해야 돼,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야말로 1당이고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명분, 정치,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과잉이다,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탓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원석 총장은 야당에 대해서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냉혹하고 잔인할 정도로 기준을 세우는 양 하면서 그렇게 빈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이고 하고 있는데 사실 본인이 공언했듯이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이런 것들은 말만 앞세우고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의 저런 반박에도 야당은 오히려 뭐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더 격분하고 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나 주장들이 상식적 내지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앵커]

그러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여 만에 1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된 건데 탄핵 남발이다, 여당의 주장에는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탄핵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정치정당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라든가 이런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회의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이 실명으로 되고 있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위법한 요소들이 확정적으로 발견이 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탄핵 청원하는 사람들의 문제제기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지금 100만 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경우에 따라서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라든가 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대통령 취임 후에 위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수사 내지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발견될 경우에는 저는 탄핵의 가능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중점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것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썩 와닿지 않게 남발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건 전략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오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략적 오류 지적해 주셨고요. 이미 최 수석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다음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100만. 이미 최 수석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저희가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전에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가 국민 스포츠가 되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김영우]

일단 절차를 떠나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의 저 조롱, 막말 이런 건 정말 도가 넘는 거죠.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면서 아무리 국민 청원이 100만이 넘었다고 해도 그걸 국민 스포츠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 저는 아주 심한 막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청원이 100만을 넘든 150만을 넘든 청원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탄핵 발의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하나의 뭐라고 할까,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 당시에도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0만을 넘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을 민주당에서는 활용은 하겠죠. 탄핵을 해야 한다는. 그래서 저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특히 민주당이 지금 계속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밑자락을 계속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 상병 특검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선고가 되면, 판결이 떨어지면 굉장히 사법리스크가 진짜 현실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든 대통령을 탄핵을 하든 그런 정치적인 대격변을 꾀하는 것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국민청원을 활용은 하겠다, 민주당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앵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셨는데요. 반박 있으십니까?

[최재성]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고요. 지금 여야가 보면 서로 어떤 주장을 하거나 공격을 하면 너네는 뭔데? 그래서 아까 박찬대 의원도 그런 논법이거든요. 김병주 의원이 사과해야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쥐약 먹은 X들도 제명을 해라. 이래서 상대방의 오류나 잘못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방어논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주 일상화됐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 저 탄핵이라는 문제는 조금 달라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원하고 지금 국회 청원하고.

[앵커]

뭐가 다른가요?

[최재성]

그러니까 대통령실 청원 제도는 그러니까 비실명에 중복 클릭이 가능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해도 되고. 지금 국회 청원은 실명으로 확인돼야 되고 그다음에 중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100만 명이 실명인증을 통해서 탄핵 서명에 동참했다는 건 오프라인으로 얘기하면 100만 명의 인간띠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다가 국회 서버가 너무 폭주하니까, 서명이 폭주하니까 서버가 중단됐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탄핵 서명. 나를 드러내고 실명 인증을 통해서 탄핵 서명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정청래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접속이 원활했다면 동의가 500만을 넘었을 것이다.

[최재성]

그 500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식의... 예단을 전제로 막 논리를 펴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논법인데요. 아무튼 100만은 당연히 넘었겠죠. 서버가 중단됐었으니까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실명 인증을 통해서 100만 명이, 그것도 서버가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명을 했다는 건 엄청난 일이고요. 저는 민심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양과 폭과 질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과 정당에서의 탄핵 문제는 조금 달라요. 민주당이 야당인데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하거든요. 지난번에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을 때도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탄핵열차에 시동이 걸린 거다, 출발한 거다. 이런 표현으로 썼고요. 이러다가 탄핵당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탄핵해야 한다는 것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지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명료하게 한 것은 없어요.

[앵커]

그런데 원내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라고 하던데요. 역풍을 우려하는 건가요?

[최재성]

아닙니다. 탄핵 사유는 첫 번째로 국회 통과 절차잖아요.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위법한 증거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사라든가 혹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결정적인 어떤 계기들이 제시가 되고 나타나고. 그러면서 수사로 이어지고 재직 중에 헌법 위반이라든가 범법성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은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실행 요건은 법률적으로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헌재에 가서 통과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역풍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아무튼 민주당은 탄핵을 현재 단계에서 공식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거지만 사실은 탄핵에 대한 것은 국민이 명료하게 명령을 합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정권 때도 광화문이나 촛불을 든 국민들은 국민들은 퇴진, 국회는 탄핵 이렇게 요구를 하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거의 탄핵을 공론화시키는 건 금기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앵커]

신중하다는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반응이 나왔어요. 명백한 위법 없이는 탄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통령실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김영우]

말 그대로죠. 명백한 위법사항이 없으면 원래는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이 이것은 국민 스포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또 더더군다나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당론으로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법한 사항이 꼭 있을 때 탄핵을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은 지금 탄핵하고 싶다 하면 탄핵을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라면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정말 카드로 쓸 수 있겠구나.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재판 지연이라든가 방탄을 위해서는 정말 탄핵이 입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여야 간의 관계는 지금도 최악입니다마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겠죠.

[최재성]

저는 그건 또 논리의 과잉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주장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명백한 위법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입장일 테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넘기 위해서 빨리 탄핵을 추진할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국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법률적 요건,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민주당이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200명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게 대통령 탄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힘이 탄핵이라는 것에 반응하는 이런 주장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통령 탄핵을 빨리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실 논리적으로 같은 사람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앵커]

탄핵과 사법리스크는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라는 주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금식.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난데없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이슈가 됐는데요. 원희룡 후보에 이어서 장동혁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원희룡 후보가 말한 금식은 채 상병 특검법 원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이 소리죠?

[김영우]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 왜 다른 대안을 들고 와서 당에 혼란을 주느냐, 이게 아마 원희룡 후보 쪽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지금 금식이라고 당론으로 정해 놓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금식하면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금식을 해서 방법이 없고.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발의를 했고 상정한 민주당 안, 특검법으로 가면 결국은 대통령도 그렇고 윤 정권에 정말 큰 타격이 될 텐데 그럼 민주당 안을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되겠는가. 다른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3자, 이를테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그나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합의하에 가능성 있는 특검이다. 또 가능성이 없더라도 적어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을 주는 전략일 수 있겠죠. 그래서 후보들 간의 그 싸움인데. 제가 볼 때는 양쪽 의견이 팽팽합니다. 결국은 전당대회라고 하는 후보들 간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 때문에 이 싸움은 계속될 것 같은데.

[앵커]

당내 여론은 어때요? 금식과 메뉴를 바꾼 특검법.

[김영우]

이것도 어느 쪽이 더 강하다, 더 세를 많이 얻고 있다,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당대회 와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앵커]

개인적으로 느껴지시는 게 있어요?

[김영우]

다만 저건 있어요. 지금 한동훈 후보를 나머지 세 후보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쨌거나 전당대회 캠페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이 이슈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죠. 다른 세 후보는 말 그대로 다른 대안이나 아니면 민주당 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한다, 반대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는 똑같이 나오고 있지만 아주 높게 밀려오는 민주당의 특검법이라고 하는 파도를 그러면 어떻게 넘을 것인지. 정말 금식하다가 다 죽을 것인지. 민주당 안이 나중에 만에 하나 재의결 돼서 통과된다면 최악 아닙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최재성]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아마 여권을 전쟁적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출마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앵커]

분열을 야기할 것이다?

[최재성]

왜냐하면 윤한갈등이라고 하는 총선 당시에 있었던, 윤한갈등 원투스리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해결되거나 봉합되지 아니하고 이월된 상태고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는 검사 동업 단계에서 총선 때 정치동업을 했는데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완전히 틀어졌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보수층의 여권에서는 최고의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잠룡이 돼버렸어요, 차기 대권주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던 두 사람이 한 분은 현직 대통령, 한 분은 대표로서 만나게 되면 이거는 여권이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대통령도 무너지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신호탄, 이것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 장면에서 안 보이는 데 실존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시각 차이거든요. 이걸로 대립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 보이는 건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과 정책,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 전당대회를 지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기준이고 거기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대립을 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 보는 여당 전당대회 짚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당 입장에서 야당 전당대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오늘 조응천 단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질식할 것 같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우]

지금 밖에서 볼 때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짚어볼 것도 없습니다. 거의 결과가 너무나 100% 뻔하고...

[앵커]

민주당이 강성 발언만 나와서 곧 질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영우]

지금 딱 그 분위기일 겁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워낙 민주당에서 장악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출마를 해서 정말 민주당의 아버지라고까지 칭송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경쟁을 한다? 그거 보통 베짱 가지고는 쉽지 않죠. 그런 분위기를 아마 조응천 전 의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밖에서 봐도 질식할 것 같아요.

[앵커]

밖에서 보면 질식할 것 같은데 안에서 보면 어떤가요?

[최재성]

저는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그런데 저도 민주당의 당원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관전자 같은 위치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사당화의 우려가 있다고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던 사람입니다. 총선을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이재명당을 만들었고요. 당권도 그냥 당권이 아니고 엄청나게 세게 쥐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임을 한다고 그러면 사당화의 길로 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당헌을 고쳤잖아요. 그러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 다섯 글자를 넣으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당대표 임기 개정이 돼버리거든요. 딱 맞아떨어져요. 오해일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사당화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개인의 편리함, 개인의 처지와 조건, 생각에 따라서 당을 끌고 가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인데요. 저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각 당 전당대회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정치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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