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행정 데이터 공개를 지지한다

지난 5월 28일 교육부는 3년이 지난 수능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성적 데이터를 연구 목적에 한정해 제공한다는 내용의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하고 심의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자의 한 명으로서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데이터 개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첫째, 성적과 같이 민감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이고 철저한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 막연한 두려움으로 데이터 사용을 막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사실 간단한 조치만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개되는 한두 개의 변수에 일정 범위 랜덤 숫자(통계학에서 백색잡음 오차)를 더하는 조치만 취해도 분석 결과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이미 통계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어깃장을 놓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부의 데이터 개방이 학교와 지역을 서열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학교별로 성적이 공개되면 A학교가 B학교보다 성적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설사 A학교가 B학교에 비해 성적이 높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하자. 과연 이런 결과가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새로운 사실일까? 혹시 이미 알고 있는데 드러내기 불편한 진실은 아닐까? 불편한 진실이라면 오히려 논쟁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더욱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비판하는 이들의 논리라면 남녀 불평등이나 지역 격차 같은 주제는 모두 연구할 수가 없다. 교육부 데이터가 공개되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다양하고 유용한 연구가 많이 나올 것이다. 코로나19로 학교 문을 닫았을 때 교육 격차의 변화를 살펴보고 불평등에 있어서 공교육의 역할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교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교사는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교육 관련 설문조사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왜 꼭 행정 데이터가 필요한지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소규모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연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우선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통계적 분석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학생이나 장애인, 다문화 가족 자녀 등은 설문 데이터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구를 못하는 사례도 많다. 정작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연구자가 행정 데이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놓았다.

데이터를 공개하면 정작 고달픈 곳은 교육부일 것이다. 없던 업무가 생기고 교육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비판이 없으면 개선도 없는 것 아닌가? 교육정책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것이다. 하나의 연구가 우리나라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교육부가 이번 데이터 공개 결정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길 응원한다.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