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성립 안 돼…가짜 프레임"

3일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공개 회의
주철현, '검사 탄핵 비판' 이원석에 "국회 출석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4.06.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 관련 검사 탄핵 추진에 이어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을 '허위'라고 규정하며 대대적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개 회의를 열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사건 조작'으로 규정했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19년 제2회 아태평화국제대회에 (북한 정찰총국 간부인) 이호남이 오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 기록이나 공소장, 판결문에 보면 쌍방울 쪽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70만 불을 건넸다는 시간과 장소가 2019년 아태평화국제대회인데 여기에 이호남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북 비용 대납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내용에 의해 판결이 이뤄지고 기소되고 그 판결에 의해 다시 이 전 대표를 추가 기소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가짜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대책단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태평화국제대회 참석자 사진에 이호남이 없고, 국정원이 주시하고 추적한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주장이 성립하려면 극비리에 접촉해야 하는데 이를 주장하려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단은 전날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주철현 의원은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물갈이한 윤석열 대통령 검찰 인사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더니 민주당에 대한 극언과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 총장에게 경고한다. 제1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할 말이 많으면 국회에 출석해 당당하게 발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총장만 유일하게 장관 뒤에 꽁꽁 숨어 국회의 감시·견제를 피하고 비겁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치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 총장 본인부터 현행법 위반,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하고 떳떳하게 국회에 출석해 국회의원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종면 의원은 "이 총장이 '검사 탄핵소추 추진은 사법부의 권한과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검찰이 사법부인가"라며 "검찰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재판도 이미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충실한 발언인가"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흔히 '탄핵몰이를 한다', '습관적 탄핵' 얘기를 하는데 검찰이 위법을 저지르면 탄핵 사례가 잦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금 정권이 헌정 사상 초유의 정권이기에 매우 비상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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