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서민 체감 어려운 이유…尹 '코로나 방역' 콕 짚었다

"文정부 과도한 영업규제·대출 부작용…구조적 해결책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에 초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복해서 소환한 것은 전임 정부 실정으로 민생경제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크다.

코로나 시기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오히려 독이 됐고 아직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거시경제 회복에 따른 온기를 못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겸해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계기로 강조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위한 경제 활력 회복 방안을 담고 있으며, 종합대책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정부 지원이 다수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시했던 코로나 방역 대책을 문제 삼았다.

한때는 'K-방역'이라는 찬사를 받은 당시 코로나 대응이 경제 측면에서는 국가채무를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빚더미에 앉게 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헬스클럽을 시간제로 해서 오후 9시 전에 문을 닫게 하면 퇴근 후 사람이 다 몰리게 된다"며 "오히려 코로나 대응에 좋지 않은데 밤새 영업을 하게 해줬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교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똑같이 현금성 지원을 했지만 미국은 생계 지원을 중심에 뒀고, EU는 영업 지원에 치중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가 끝나고 미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 분야로 직업을 바꾸며 성장하게 되고 유럽은 돈만 썼지 (회복이) 지지부진했다"며 "대선 때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영업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불합리했다"고 했다.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한 영업 규제와 대출 확대라는 잘못된 정책 조합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중앙에 위치시키는 것은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상반기 무역수지 231억 달러 흑자 전환, 수출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3개월 연속 3%대 소비자물가 등 거시경제 회복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지만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둡다.

윤 대통령이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와 정책 자금·보증부대출 상환 기한 연장, 전기료·임대료 완화 등을 꺼내 든 것도 경기 회복 효과가 서민층에 스며들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를 포함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여전히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서민·중산층 마음을 얻는 것이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필수조건이라는 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공들이기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온기가 민생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에 애정을 가지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까지 스며들어 온기를 느끼게 전달 체계에도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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