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살 이상 고용률 5%p 높이면, 잠재성장률 0.1%p 올라”

대한상의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김봉규 기자

60살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을 5%포인트 높이면 한국 잠재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고령층이 청년층과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할 경우 이런 효과는 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을 3일 발간했다. 고령층의 학력 수준과 디지털 문해력, 건강 상태 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된 만큼, 이들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아졌다는 취지다. 인간의 정신·육체적 한계를 보완해주는 인공지능(AI)의 발전도 은퇴 시기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는 한국 경제의 필수 과제로 꼽혀왔다.

연구진은 이런 변화에 힘입어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모든 직종에 걸쳐 활발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2013~2023년 50살 이상 취업자 수는 전문직과 준전문직, 숙련직, 비전문직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직이 49만2천명, 준전문직이 82만8천명 증가했다.

고령층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 투입 감소가 일부 상쇄돼 잠재성장률도 올라간다. 연구진은 2024~2030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1.50%로 예측되는데, 60살 이상 고용률을 5%포인트 끌어올릴 경우 잠재성장률이 1.59%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60살 이상 고용률은 45.5%였다. 아울러 이 경우 정부의 연간 소득세 수입은 5784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의 1% 수준이다.

다만 고령층과 청년층이 서로 경쟁하면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고령층이 청년층 일자리를 구축하는 탓이다. 보고서는 청년층을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쪽에, 고령층을 관리나 행정 쪽에 주로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정부가) 연령별 능력 차이를 고려해 세대 간 분업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