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3.6% 경계선 지능인 추정되는데 통계도 없어…첫 실태조사 실시

경계선 지능인 대상 정부 최초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 13.6%에 해당하는 697만명은 지능지수(IQ)가 71~84이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지적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최초의 종합 대책이다.

경계선 지능인을 규정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고, 관련 통계도 작성된 적이 없다. 다만 IQ가 70 이하면 지적장애로 판단하고, IQ 71~84 구간에 해당하는 인구는 정규분포에 따라 697만명(13.6%)일 것으로 추정된다. 초중고 학생 중에서는 78만명이 경계선 지능인인 셈이다.

정부는 경계선 지능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교육·고용·사회참여·가정생활 등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올해 중 실시한다. 학령기 경계선 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학부모용 경계선 지능 선별도구도 개발한다.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연계될 예정이다.

경계선 지능인에게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영·유아기에는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부모의 심리·정서·육아 관련 상담과 관련 정책 안내를 강화한다. 학령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성인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선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설계하고, 실적 관리 등 전 과정에서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