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에 檢 반발 확산…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

한기호 2024. 7. 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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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리·불법 의혹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검찰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 역시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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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서 野 비판 목소리 커져
이원석 "재판장 맡겠다는 소리"
이창수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리·불법 의혹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검찰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겠다는 것과 같다"며 "검찰은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총장의 기자회견의 발언 요지와 질의응답을 정리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에 대해 3일 오후 2시까지 현직 검사장 등 검사들은 60여개의 댓글을 달았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며 "실무를 모르는 정치인들의 실질 없는 맹탕 제도 개악으로 인해 매일 검사실에서 기록 더미에 묻혀 씨름하는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맡아 온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썼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 역시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동 대구고검장도 "본 탄핵이 헌법에 반하고 불법이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폭거로 어려움에 처한 검사님들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적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낸 박기동 대구지검장은 "억지 탄핵으로 아무리 그물을 찢으려 해도 천라지망을 벗어날 수는 없다"며 "우리 모두 함께 총장님을 중심으로 법치파괴에 단호히 맞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

댓글이 아니라 게시글로 의견을 밝히는 평검사들도 적지 않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김석순 검사는 이날 "떠들썩해야 할 검사 게시판이 조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검찰 구성원들이 침묵으로써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에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가 "짧은 소감을 적어 침묵을 깨고자 한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이번 검사 탄핵 시도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다가올 역경 시리즈의 서막"이라며 "검사들이 결코 동료들이 부당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말로만 힘이 돼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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