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FTA 세계1위' 도약 로드맵…국토재창조 프로젝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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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이 심화하고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대외 여건 속에서 지속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 산업부를 중심으로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FTA 체결 및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신흥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 외교'에 힘쓰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59개국, 건수로는 21건입니다. 경제 영토 기준으로 보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싱가포르(87%)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정부는 통상정책 로드맵의 수립과 충실한 이행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를 제치고 'FTA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공급망 기금 등을 결합한 'K-Finance Package'를 올해 하반기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 지원을 시작하고, 27년까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지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먼저 토지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제도로 인해 국토의 효율적·생산적 활용이 방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난개발 방지 등 국토 보전의 목적으로 도입된 토지 이용 규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회 및 연구용역을 통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토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 이용체계를 통합적으로 개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개발 방향도 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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