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특검법’ 상정…또 ‘거부권’?

■ 방송시간 : 7월 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윤희석 /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설주완 / 변호사

https://youtu.be/bvTjnBqYqkk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발의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원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 함께 살펴볼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설주완: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원래는 민주당이 어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에 첫째 날이었죠, 대정부질문, 어제. 그것이 끝난 뒤에 특검법을 상정하려고 했었는데 김병주 의원 발언 문제로 대정부질문이 파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이 대정부질문, 둘째 날 대정부질문이죠? 이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특검법부터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윤희석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즉각적으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들어간 거죠?

▼윤희석: 예, 들어갔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겠네요.

▼윤희석: 그렇죠. 대정부질문은 안 된 거고 유상범 의원이 첫 주자, 20~30분 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24시간은 필리버스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가 회기인데요. 내일 오후 4시 정도까지 필리버스터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중지해달라는 그런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5분의 3, 그러니까 180석이 필요합니다, 그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24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어도 오늘은 상정이 안 되는 상황을 바랐었는데 결국 오늘 상정이 돼서 어쨌든 내일까지 계속 필리버스터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석: 이제 본회의에 앞서서 양당이 공히 의원총회를 열었고 의원총회가 끝난 다음에 또 기자들에게 브리핑도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격앙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좀 받아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이제 가관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어쨌든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에는 법안 처리를, 처리 안건을 올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윤희석: 국회 관례상 대정부질문이 있을 때, 그게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질문하고 답변 받고, 그거 하기도 쉽지 않은데 갑자기 법안을 상정해서 그걸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원식 의장이 국회 운영을 여야 합의로 하겠다는 대전제를 망각하고 계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저희 당의 입장이고. 결국은 상정이 됐습니다. 의장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고요. 일단 무제한 토론,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과연 24시간이 딱 됐을 때, 내일 이 정도 시간쯤에 민주당에서 본회의 회기 안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중지하는 그런 또 의제를 올릴지, 그걸 좀 지켜볼 상황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어쨌든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이제 표결 처리에 들어가겠네요, 민주당은.

▼설주완: 아마 민주당은 그대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해서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채 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다른 것은 조금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조금 양보할 수 없는 특검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다소 급한 감은 없지 않아 있다는 조금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맞물려서 어찌 보면 한동훈 후보가 이 특검법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전향적인 자세를, 제안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못 받을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국,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조국 대표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 어떠한 수용적인 자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늘 상정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이 담겨 있는 안을 한번 제출해보자. 그래서 서로 논의를 해보자는 그 어떠한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타협과 협치라는 어떤 정신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을 만들어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조국 대표 오늘 입장, 저희 화면 준비된 거 있으면 좀 틀어주시고요. 채 해병 특검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지금 사실 민주당이 발의한 그 안 가지고 지금 양당, 거대 양당이 맞붙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니까 거부권 정국도 펼쳐질 것이고, 그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이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희석: 조국 대표가 의외의 제안을 한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올린 법안에 따르면 민주당 그리고 다른 야당을 포함한 야당으로만 추천을 받아서 특검이 임명이 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 조국신당, 이쪽은 빠지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그 특검 임명 과정에 있어서의 불합리성은 그렇게 다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국 대표의 어떤 개인, 개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조국신당 자체의 입장이지, 이것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없고, 설주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법안 자체가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이 지금 회기에 맞춰서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민주당에서 상정해서 처리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해서 그 횟수를 또 하나 늘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계속을 정쟁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가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꼭 지켜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송영석: 지금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법안 내용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뒤늦게나마 이런 제안을 던졌는데, 이게 뭐 한동훈 표 특검법, 한동훈 후보가 지금 여당에서도 얘기를 해서 여당 내부가 시끄럽긴 합니다만, 공간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공간은 생겼는데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설주완: 희박하지만 1%의 가능성을 또 99%로 만드는 것이 또 저는 정치이고 국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이번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서 이 채 해병 사건에 관해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게 어떠한 당론이기도 하고, 이게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그냥 무한 반복...

◎송영석: 오늘 발의해서 민주당 안을 표결까지 하면 그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설주완: 그렇죠. 아니, 없어지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 뭐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죠. 당연히 거부권이 행사되리라고 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니, 후보가 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에서 제기한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기한 안도 상당히 설득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의 일부 의원들도 이 정도면 대한변협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수용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힘에서 지금의 민주당 안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안을 낸다 해도 민주당에서 그걸 덥석 받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국회의장 중재하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안 되는 부분이면 얘기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능성이 1%라지만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영석: 사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회의도 대정부질문 때문에 의사 일정 합의해가지고 정해졌던 것이죠.

▼윤희석: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이제 오늘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렸던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애초부터 대정부질문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어제 대정부질문은 김병주 의원,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파행이 됐었고, 오늘은 아예 대정부질문이 무산됐던 것이죠. 어제 본회의가 파행됐던 그 과정들, 오늘도 공방이 이어졌는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건지 여부는 일단 본회의 전까지 김병주 의원의 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과가 없다면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과는 억지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파행시키는 이유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속셈이라는 걸 초등학생도 압니다.

◎송영석: 저희가 이제 김병주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상황은 뒤이어서 볼 거고요. 이제 오늘도 그 공방이 이어졌던 거예요.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어떻게 보면 파행을 시킨 거죠, 국민의힘이 어제. 책임공방을 벌인 건데. 오늘 오전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일단 김병주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되고 또 민주당에서는 사과할 대상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과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국회의원을 향해서 또 타 당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이 나갔다, 이런 표현은 누가 들어도 그것은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누가 들어도 그 내용이 안 들리고 표현만 듣게 된다면 그 자체로 적어도 의정 단상에서는 사과할 만한 건이라고 보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꼬투리라고 또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러니까 지금 국회 상황이 결국은 이런 공방 속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단적으로 표현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전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여야 간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전될 기미가 없어 보여서 밖에서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죠.

◎송영석: 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사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사과를 해야 오늘 대정부질문에도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일단 특검법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과도 안 해놓고 특검법부터 상정하는 것이 말이 되냐, 또 이제 비난을 하더라고요.

▼설주완: 그냥 뭐 서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초등학생도 알 만하다. 정말 초등학생들이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여야가 서로 탓만을 하고 어찌 보면 국민의힘도 저는 뭐 잘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어요, 의사 일정에. 그리고 이 논의에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김병주 의원의 말을 빌미로 삼아서 국회 파행을 어찌 보면 즐기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를 하기 싫은데, 지금 이걸 들어가면 이게 민주당에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들어가서 그냥 나오고, 이런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들어가지 말고 어떠한 좀 꼬투리 아닌 꼬투리죠. 뭐 잡은 것인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도 조금 적극적으로 의사 일정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김병주 의원은 잘못하셨죠. 그러니까 뭘 지적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한일 동맹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특히나 본인이 군인 출신이니까 특히나 동맹이라는 것은 군사 동맹을 어찌 보면 전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군사 동맹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표현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노리고 오셨어요. 지금 당내의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어찌 보면 본인이 지금 최고위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제오늘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김병주 의원,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극찬을 받고 있거든요.

◎송영석: 아, 그래요?

▼설주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어제 그 전반적으로 쭉 보더라도 이 말씀하시기 전에 한덕수 총리와 약간 웃으면서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랬거든요.

◎송영석: 그래요? 김병주 의원의 의도된 발언으로 보고 계신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어제)

'강대강' 대치 속
의장에 '인사 패싱'한 여당 재선 의원

<녹취> 우원식 / 국회의장
뒤에도 인사하시지요.

<녹취>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옳소!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정신 나갔죠.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사과하라!

<녹취> 주호영 / 국회 부의장
더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우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자제하시고 과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과하시고 진행하십시오.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른 거는 사과해도 일본과 동맹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할 수 없습니다.

◎송영석: 먼저 김병주 의원 발언 논란 관련해서 윤희석 대변인,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냈던 논평을 가지고 지금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말싸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대변인단 차원에서 냈던 논평인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윤희석: 그러니까 한미일의 공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아마 표현을 묶다 보니까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한미 동맹은 맞는데 한일 동맹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적절한 협력 관계, 이 정도로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과한 표현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나갔다 했는데,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 김병주 의원은 막무가내로 얘기해요. 사과를 하라는 얘기는 한미, 한일 관계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한 것에 대해 저희가 사과를 하라, 이게 아니라 정신이 나갔다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 달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일본과 동맹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사과할 수가 없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을 못 알아듣고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저 광경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지만 저게 과거에 국회선진화법 없었을 시절 동물 국회라고 했었던, 대만이나 이런 나라에서 보던 장면이 그대로 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용의 여부를 떠나서 국회가 갖고 있는 권위와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그 국회상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국회는 예전처럼 최루탄이 터진다거나 주먹질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은 사라졌습니다만 좀 말싸움만으로도 동물 국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긴 한데, 이게 아직 유감 표명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고요, 김 의원이.

▼설주완: 김병주 의원 눈에 흙이 들어와도 자기가 사과를 할 수는 없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그 입장을 유지하고 했으니까. 저는 그런데 어찌... 뭐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건 사과해도 일본과 동맹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없다. 일본과 동맹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걸 동의하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민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걸 사과하신다고...

◎송영석: 정신 나간 그 발언 가지고 지금 사과하라는 거죠?

▼설주완: 그 발언만 사과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본회의장에 들어오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표현이 있었던 논평을 잘 모르시고 들어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시다가 갑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정신 나갔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 왜 우리한테 정신 나갔다고 갑자기 그러는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김병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짚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SNS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같은 국민의힘 대표인 타 당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신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역지사지해보면 돼요.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의원들이라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언급을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그냥 허허 웃고 말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아마 전당대회가 직후에 없었다고 한다면, 예정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마 김병주 의원도 사과하고 넘어갔을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그런 것들이 걸려 있다 보니 또 정치는 또 정치인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그런 부분인데, 어찌 되었건 이것을 옹호하거나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건 비판받아야 됩니다.

◎송영석: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발 더 나아가서 토착왜구 표현까지 썼는데, 그건 이제 당 회의에서 한 발언이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발언은 좀 무게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윤희석: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이제 앞서 영상에서 봤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장한테 이제 인사하지 않은 그 모습은 그동안 원 구성 협상부터 대치가 치열했잖아요. 갈등의 골이 깊다는 걸 보여준,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 같아요.

▼윤희석: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희 당 재선 의원이신데, 이 국회 안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항상 부대껴야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럼 이제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달리 여야의 극한적인 대치 상황을 정말 몸으로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개원 직후부터 보여줘왔던 국회 운영의 방향이 국회의장으로서 만족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원래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우원식 의장은 그 인사를 기다리셨던 건데, 그걸 안 하니까 뒤에도 해 달라 했고 그 말을 뒤도 쳐다보지 않고 이제 얘기한 거니까. 여야 간의 관계도 지금 최악이지만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관계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다. 그렇게 봐야 되는 단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동안 국민의힘이 우원식 의장, 민주당 편만 너무 일방적으로 든다. 그래가지고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류를 좀 보여주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것이 야당에게 관례를 지켜라, 하는 것이잖아요.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도 어찌 보면 중요한 관례일 수 있는데.

▼설주완: 저는 형식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지적하고 정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어떤 지적해서 정부가 수정할 사항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을 짚어주는 건 좋죠. 하지만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한다거나 우리가 이건 정말 형식적인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아까 김승수 의원이 저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그런 형식적인 목례잖아요, 이제까지 다 해왔던. 누가 실제 존경해 가지고 합니까? 솔직히 서로 지금 여야의 의원들 보면 정말 서로 진짜 으르렁거리기 바쁜데, 욕만 안 했지. 그런데 존경하지 않는 것, 뭐 우원식 의장도 자기를 존경해서 인사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체계 내에서 항상 해왔던 것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부분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옳소라고 대답하는 국민의힘 의원도 참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저는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신빙성이라든지 힘을 갖기 위해서도 어떤 건 지켜가면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송영석: 말씀 잘 들었고요.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지금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수사 담당' 등 검사 4명 탄핵 착수

그러자 바로
대검 기자실 찾은 검찰총장

<녹취> 이원석 / 검찰총장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진 국회 대정부질문

<녹취>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나라의 검찰총장이 제1야당의 대표를 향해서 재판장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늘 아래 검찰이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무소불위면 이렇게 오만한 언급을 할 수 있습니까.

<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오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사 탄핵은) 형사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를 수사하세요!

박성재 잘한다!

법무부 장관 파이팅!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숨 막히는 기싸움

<녹취>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살지 말라, 본인이 갖고 있는 공정성을 회복해라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네. 충고 감사히 듣겠습니다.

◎송영석: 윤 대변인, 이재명 전 대표죠, 이제. 전 대표 수사했던 검사가 이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 중의 3명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보복 탄핵이다,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이다,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윤희석: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검사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당연히 되죠, 헌법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4명 중의 3명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콕 집어서 탄핵 대상으로 삼았느냐. 민주당이 조금만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 속마음을 그냥 들켜버리고 만 거예요. 검찰을 향해서 검찰을 악마화하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서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발현이 되도록 끌고 갔던 수사 검사 대상으로 했다. 그것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뻔히 보이는 그런 속셈이냐, 이런 판단이 드는 건데. 검찰총장이 유례없이 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또 검사장들도 내놨고요. 당연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사들, 어디까지나 공무원입니다. 인지됐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수사한 걸 가지고 정파성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장관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오만하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해서 이게 맞느냐. 저는 그 질문하기 전에 왜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형사적인 문제로 혐의를 받고 있고 기소가 4개가 돼서 재판을 4개나 받고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질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석: 설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재판에 다 넘어간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이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설주완: 그렇지만 국민들이 지지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검사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했다, 그런데 탄핵의 사유라는 것도 이것들이 과연 얼마 전에 안동완 검사,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문에서, 결정문에서 볼 수 있듯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탄핵의 사유라는 것이 당연히 이 부분 탄핵을 좀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만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도 비위가 있다거나 명백한,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합니다. 검사는, 검찰은 법 위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민주당에서 탄핵소추를 한 이 검사 4명에 대한 사유는 그렇게 쉽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만 대입이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대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납득이 되는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과연 왜 이렇게 했었을까, 이게 과연 좋은 수일까? 저는 정무적인 판단에서도 좋은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영석: 이 자체는 좋은 수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은 지난번 검사 탄핵, 이번이 검사 탄핵 추진하는 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본회의에 발의해서 바로 표결 처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발의해놓고 다시 법사위로 돌렸어요. 여기에도 뭔가 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수가 되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희석: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셈이 되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기각이 됐고요. 조금 더 끌어서 언론의 관심도 끌고 계속 검사 탄핵 얘기가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게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얻을 게 있다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나 해당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사람이 4명 중 3명이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다. 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재판 과정에도 적어도 여론상 뭔가 반전을 꾀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속셈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해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앞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검사들에게 이렇게 위협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미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검찰 입장에서 좀 위축받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설주완: 당연히 위축이 되죠. 내가 수사를 해서 이게 또 나중에 내가 탄핵되는 거 아니야? 이런 수사 검사로서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라면 민주당이 저는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절차를 하지 않고 이 법사위로 넘긴 것도 어찌 보면 검사 4명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인 모욕 주기? 조롱?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론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트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있을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 그다음에 특히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정치권의 어떤 외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올바른 방법인가. 그러니까 여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면 무슨 영장이 이미 발부가 된 것을, 신학림 그다음에 김만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법원의 구속영장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사도 다 같이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루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검찰의 일방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조금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송영석: 정청래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불러서 청문회하고 하는 것이 이제 국회법상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까요?

▼윤희석: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전을 위한 검사 탄핵이다, 그 여론전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시도일 거다, 이게 맞을 겁니다. 청문회 하면 얼마 전에도 채 상병 관련한 입법 청문회에서 나왔던 장면들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국회법에도 없는 모욕을 주고 위원장에게 누구 퇴장하라,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마치 국회법을 너무 잘 알아서 그 권한을, 안 쓰던 권한을 쓴 것처럼 얘기하면 증인들에 대해서 모욕을 주고, 청문회 영상이 전 국민에게 방영이 되게 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또 실추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은 그런 판단 속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요. 청문회든 뭐든 국회 안에서 그걸 시도해서 또 검사들 망신 주고 여론을 어떻게든 호도하려 하는 시도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야당을 향한 대통령실의 발언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반문명적인 헌법 파괴 시도와 폭력적인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서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는 거라 문제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석: 설 변호사님,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을 때 이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설주완: 그러니까 우리가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민생 어떠한 정책이거든요.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절을 했다, 거부를 했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이게 돈을 푼다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통령의 정부 정책에서 보여주는 어떤 감세 기조와는 이게 또 앞뒤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부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감세를 하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기조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재정을 건전성을 위해서 이것을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재정건전성에 반하는 정책을 또 정부에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 회복 지원금 주자는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정부의 어떤 설명을 곧이곧대로 못 들으시는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오늘 충분히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더 그러면 민생 회복을 위해서, 뭐 오늘 다른 말씀, 25만 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좀 내주셨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어, 이런 말을 하시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초점을 맞춰서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에서도 여론전이 펼쳐질 거고, 여론전이 민주당이 지금 예고된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실도 어떻게 보면 좀 거기에서 여론전에 같이 끼어드는 듯한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윤희석: 일단 적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통령실도 입장 발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감세 기조는 긴축 재정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세를 하면 당장 과세액이 조세 수입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감세의 이유는 과세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이를 키워서 적은 세율로도 과거와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조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에 기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세라는 것이 긴축 재정과 반대되는 얘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송영석: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일이든 모레든 특검법이 통과되면 글쎄요, 지금 뭐 강 대 강 대치,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표현을 써왔는데,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좀 더 이상 표현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든요?

▼설주완: 도돌이표, 도돌이표.

◎송영석: 점점 더 국회가 전쟁터가 되는 것 같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상황을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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