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을공동목장 보존위해 세금감면 대책 나와야

제주 마을공동목장 보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3일 열려

제주지역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3일 축산진흥원에서 열렸다.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마을공동목장 보존을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고 초지 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는 3일 축산진흥원에서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10개월 간 진행한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용역에서 제주지역 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 143곳에서 지금은 77곳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마을회가 소유한 목장이 31곳, 목장조합 소유 20곳, 마을회+조합 7곳, 공유지(국유지+도유지) 7곳, 개인 1곳, 마을회와 목장조합을 비롯해 국유지와 도유지 등이 섞여 있는 복합 소유형태가 11곳으로 조사됐다.

마을공동목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과 안정적인 탄소 저장원, 기후변화 대응 역할, 생물종 다양성 유지, 지하수 함양과 홍수예방, 야생동물의 서식지 제공, 제주 특유의 경관자원, 국가농업 유산 등의 이유로 보존해야 한다고 용역진은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달 중간보고회에선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돼 존립 자체가 위험하고 초지는 분리과세지만 소득이 없는 임야는 종합과세가 부과돼 감면조례가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산림화된 공동목장의 잡관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마을공동목장 지원 조항을 삽입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에 따라 최종보고회에선 세금과 제도개선 분야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우선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마을회 등'에 목장조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논리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마을회 등'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5년 12월까지로 유예됐는데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대상이다.

또 '제주도세 감면조례'에 마을공동목장 소유 임야에 대해서도 감면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해당 조례 19조가 곶자왈 공유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처럼 마을공동목장도 감면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개선 분야에선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 초지와 산지의 방목생태축산 이용과 보존을 위한 지역권 매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권은 행정이 개발권을 구매해 보존하는 제도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와 유사하다.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 공유재산인 초지의 대부요율을 인하하고 수의계약을 적용하는 한편 초지법과 탄소흡수원법,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초지를 보전하고 전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용역진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마을공동목장 보전정책으로는 방목지 회복사업을 위한 잡목제거와 유기질비료지원, 축산(말·소)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탄소 배출권을 기업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목장 초지보전 사업을 실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방목·생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주 커먼즈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목생태축산(1차)과 육류가공(2차), 승마체험(3차)이 결합한 6차 산업체계 구축, 초지면적 확대와 관리등급 개선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마을공동목장 활용정책으로는 경주 퇴역마 보호공원(sanctuary) 지정 및 관리, 마을공동목장 가치인식 축제 (슬로우 걷기 축제, 곶자왈 나비축제),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및 유휴지 활용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6차 산업화)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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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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