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⑫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

농지·산지 국토이용체계 전면 재검토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 농지, 산지 등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해 오는 2026년까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국토 이용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꾸린다.

정부가 생각한 모델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나 미국 보스턴 혁신 지구이다. 싱가포르는 개발 사업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복합적으로 결정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했고, 노후 항만 배후단지를 주거·국제업무·관광 등 세계적인 복합단지로 개발했다. 미국 보스턴은 기존 용도지역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해 항만 물류창고 등을 주거, 업무, 공공·문화시설, 공원으로 구성된 수변 지역으로 재개발했다.

정부는 토지와 관련해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제도로 인해 국토의 효율적·생산적 활용이 방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난개발 방지 등 국토 보전의 목적으로 도입된 토지 이용 규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토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 이용 체계를 통합적으로 개편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개발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출산율은 여전히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족 지출 확대보다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개혁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