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중 인문학은 1%뿐···"무전공 확대땐 고사"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인문사회 R&D 예산 5배 이상 늘려야”
학술정책연구 전문기구 설립·인문·사회학술기본법 제정 촉구

지난 3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ECC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4학년도 대학원 페어 및 전공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국 인문·사회대 학장들이 정부에 연구비 확대와 법률적 지원 체계 마련을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한 가운데 무전공 입학 확대로 학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인문·사회계열 학술단체인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인사총)는 최근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인문·사회 분야의 R&D 예산 규모를 현재보다 5배 이상 늘려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가 연구비를 지원 받는 비율이 이공계 분야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인문사회 홀대’가 갈수록 심해져 그야말로 고사 위기 직전까지 몰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R&D 예산(30조 6574억 원) 중 인문사회 순수 R&D 예산은 인문 사회 분야에 편성된 비용은 3000억 원을 살짝 웃도는 수준(약 1.2%)에 불과했다. 영국과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정부 학문 연구 지원 예산의 10%에 가까운 규모를 인문 사회 분야에 할당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2022년 국내 4년제 대학에 지원된 중앙정부 연구비 현황을 보면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책임자의 비율인 ‘수혜율’이 인문학은 11.3%, 사회과학은 16.0%로 나타났다. 자연과학(60.4%), 공학(57.1%) 등에 견줘 매우 낮은 비율이다. 지원금뿐 아니라 연구 과제 수에서도 이공계 편중이 심했다. 정부의 인문사회 연구비 과제 수는 5146개로 이공계 과제 수(2만 9932개)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인사총은 이와 함께 인문·사회 분야 학술정책연구 전문기구 설립과 인문·사회학술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인문사회 분야에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를 명확히 설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무전공 입학제도’로 소수 인기학과 쏠림이 우려된다며 속도와 방향 조절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위행복 한양대 중국학과 명예교수는 “인문사회 분야는 그동안 국가 R&D 예산 편성에 있어 심각한 차별을 겪어 왔다”며 “이는 대학을 사회 이념과 제도를 창출하는 연구기관이 아니라 단순히 산업 현장에서 일할 일꾼을 기르는 곳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짚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