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안에선 '필리버스터' 밖에선 '연좌농성'…거야 맞서긴 역부족

박소은 기자 신윤하 기자 2024. 7. 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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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되는대로 하명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며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 우리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 차례 공언했고 이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검법을 대정부질문 순서 앞에 상정했다"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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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돌입…24시간 지연 한계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규탄 릴레이 연좌농성 진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이를 보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에 나섰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전날 민주당이 강행한 검사 탄핵안 관련 연좌 농성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안팎 여론전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절대적 열세인 의석 분포상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등을 막기엔 역부족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유상범 의원이 첫 주자로 나와 오후 3시3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수의 힘으로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한다는 헌법적 관행마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특검의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은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는 다수의 폭정"이라며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됐고, 합의가 불발된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안의 진실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 발언을 이어가는 중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고성을 지르자, 유 의원이 "공부 좀 하세요"라고 반박하는 등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이에 대한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야권에서는 이날 오후 3시45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제출했고, 국회법 제106조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4일 오후 4시45분 토론 종결에 관해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종료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는 연좌농성을 진행 중이다. 의원 열 명 안팎으로 조를 짜 순번대로 민주당 규탄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되는대로 하명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며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 우리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 차례 공언했고 이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검법을 대정부질문 순서 앞에 상정했다"라고 반발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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