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사 "탄핵청원 받들 것"‥여당 "文 때도" 평가절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 동의가 오늘 오전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청원을 지체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안이 회부된,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탄핵 청원이 단 14일 만에 100만 촛불이 되었다"며 "법사위 간사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탄핵 청원이 마무리되는 7월 20일 지체없이 처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달 20일 만료되는 만큼 즉시 상임위 차원의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같은 탄핵청원 열기는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받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총선을 통한 심판에도 변화가 없자 국민 인내심이 바닥에 다다른 결과"라며 "심리적 탄핵이 법적 탄핵으로 이어지려면 대통령 부부의 불법을 입증하는 증거를 더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때도 140만 명이 탄핵에 찬성했다"며 의미를 평가절하하면서, "국민 청원을 정쟁의 수단으로 쓰는 민주당의 행태에 개탄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청원했었죠. 탄핵 청원은 국민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다만 이런 국민청원을 가지고 정치적인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청원과 관련해 "명백한 위법의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청원을 받아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온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3742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