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지대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체계구축… 학습·정서 지원

교육부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학습·심리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로, 전체 국민의 13.6%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인지 기능이 낮아 학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대책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으로, 학령기에 경계선지능인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우선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경계선지능인은 부모 등 보호자가 보유한 경계선지능인 관련 이해도, 인식 등에 따라 감지·발견 시점이 상이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또 자녀가 경계선지능이란 의심이 들더라도, 낙인효과 우려 등으로 정밀진단을 받기 꺼려하는 이들도 많다.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더라도, 조치하지 않은 보호자 비중은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다. 한 초등교사는 “진단검사를 권유해도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하는 학부모가 많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용 경계선지능인 선별검사를 개발한다. 개발된 선별도구는 초1·4학년과 중1, 고1에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경계선지능인에게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영유아기에는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 및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한다. 

학령기에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에게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사 등 학교 현장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교사와 예비 교사, 학교관리자의 주요 연수 과정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다.

아울러 성인기 경계선지능인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사회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