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기차 보급에 보조금 지급보다 충전기 확충이 더 효과적”

김현석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이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KDI 제공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에는 보조급 지급보다는 충전기 수를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KDI포커스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현석 연구위원은 2019~2022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를 기반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의 탄력성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지역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지역의 신규 등록 대수는 12.4% 증가했다. 또 보조금 지급으로 지역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 등록 대수는 15.8% 늘었다. 보조금 지급이 누적 충전기 수보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진다.

KDI는 2019∼2022년 새로 보급된 전기승용차 24만여대 중 27.4%인 6만6000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추가 보급됐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 보조금 집행액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충전기 지원으로 전기차 6만600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9만기의 충전기가 추가로 필요하며, 설치비는 약 3900억원으로 분석됐다. 보조금 지급 비용의 15%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순 산술계산에 의한 결과지만 충전기 보급을 통한 전기차 보급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현행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가 과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조금 집행액과 환경비용 저감 등을 고려해 분석해보니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을 넘지 않았다. 편익이 비용보다 작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가용 전기차 확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2022년 기준 전체 승용차 누적 등록대수 중 자가용, 영업용, 관용의 비중은 각각 92.2%, 7.5%, 0.4%이다. 반면 전기승용차 누적 등록대수 중 해당 비중은 각각 65.6%, 30.2%, 4.2%였다. 렌터카·택시 등 영업용, 관용 차량에서 전기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2022년 기준 주요국의 전체 전기충전기 내 급속충전기 비중을 보면 한국(10.4%)은 중국(43.2%), 미국(21.9%), 영국(17.0%), 독일(16.9%), 일본(13.9%) 등에 비해 낮았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