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가와 가계부채 관리 적극 나서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 논의됐다.

특히 소상공인 육성책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 상환연장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업력·대출잔액 요건이 폐지된다.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소상공인의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그 동안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내수진작이라고 말한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끌어올려야 한다. 문제는 고금리 행진이 지속되는 데다 가계부채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떤 처방도 효과가 나올 수 없다. 가계의 총 수입은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

수입물가 상승으로 원재료비는 올라가고, 인건비도 상승세다. 가계 점주 입장에서는 이 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쉽사리 줄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 심리도 얼어붙었다. 지난 6월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만에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2024.7.3 jjaeck9@yna.co.kr (끝)

반면 주택구입 심리는 확산세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 6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10월 6조7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강화된 대출규제인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든 탓이다.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PF 사태 조절과 부채 조율 사이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물가 및 가계부채 관리다.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 수출은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물가도 3개월 연속 2%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왜 어려울까. 민생 체감경제와는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지표는 지표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 차를 맞이했다. 더 이상 과거 정부 탓이라는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경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구조적인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야 할 때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2024.7.3 hihong@yna.co.kr (끝)

김원석 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