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경규제 넘자" … 수출경쟁력 강화 머리 맞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민관합동협의체 개최
ESG 역량, 수출 경쟁력 직결
이차전지, 자동차, 화학 등
맞춤 지원 생태계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수출 시 해외 고객사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하고 있어 공급망 협력사의 탄소 배출 정보 수집이 시급하다. 더욱이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 감축이 필수적인데, 이는 산업계가 함께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

지난달 25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원에서 진행된 'ESG(환경 Environment·사회 Social·지배구조 Governance) 민관합동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ESG 민관합동협의체는 이차전지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의 주도 아래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기술원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나누고 맞춤형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선 현재 수출기업들이 처해 있는 글로벌 ESG 규제 파도가 얼마나 높고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였다.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와 공급망 실사, 탄소 배출 규제 등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기업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ESG 공시가 의무화됐다.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ISSB), 유럽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규칙 등으로 기업들이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받는다.

특히 ISSB와 ESRS는 공급망, 운송, 제품 사용 또는 폐기와 같이 조직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범주인 스코프3(Scope 3)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기업들은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다.

공급망 실사 규제도 현실화되고 있다. 앞서 유럽이사회는 지난 5월 역내외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환경과 인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을 승인했다. CSDDD는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탄소 배출 규제도 보다 강화되는 추세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집약적 제품인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시범 시행된 이후 2025년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실상 탄소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기업들은 ESG 규제들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규제 범위가 한 기업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민관합동협의체 중심으로 ESG 공시 대응 지원

기술원이 ESG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한 이유는 민관이 협력해 ESG 규제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세밀하게 청취하고 업종·맞춤형 지원책으로 효율적인 지원에 나서기 위해서다. 지난해 8월 출범한 민관협의체는 이차전지와 자동차를 비롯해 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수출업종 4개 분과를 대상으로 ESG 공시, 공급망 관리, 탄소배출량 관리 등을 지원했다.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토대로 기업의 ESG 공시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환경 영향이 큰 기업,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녹색기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녹색경영 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환경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기술원은 기업의 정보 공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환경공시 기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차전지 기업들은 최근 환경 정보 공개의 일환으로 탄소배출량 산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스코프3 배출량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고충을 환경부와 기술원에 전달했다. 이에 환경부와 기술원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이차전지 3개 기업과 함께 지난해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올해 4월 이차전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 산정 안내서'를 발간했다.

또한 기술원은 지난 3월 한국회계기준원과 환경 분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및 지침 제정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일환으로 양 기관은 ESG 공시의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Scope 1·2)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동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에 착수했다. 이 연구에선 연결기준 조직경계 설정과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 사항을 검토하고,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방법론과 글로벌 기준인 GHG 프로토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비교·분석해 이를 통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면서 기후 공시에 대응이 가능한 배출량 산정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 탄소배출량 DB 확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공급망 내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ESG 규제 대응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제조업 수출 1~2순위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 ESG 경영 역량 강화 지원 시급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환경부와 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ESG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상생협력에서 찾았다. 원청 기업과 함께 실제 ESG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해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주요 수출기업(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기아)과 코스닥협회, 동반성장위원회와 각각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 주요 수출기업 협력사 46곳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ESG 컨설팅도 지원했다.

ESG 규제에 대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세미나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ESG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실무자·전문가·고위급 대상 맞춤형 실습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작년 한 해 총 465명의 전문가를 양성했다. 올해는 공급망 실사, 전과정평가 등 ESG 규제별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업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횟수와 규모를 확대해 총 800여 명의 ESG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ESG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월별로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참여자 모집은 매월 중순에 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 공고된다. 교육과정 참석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도입된 'ESG ON 세미나'는 이제 ESG 대표 온라인 세미나로 자리 잡았다. 매달 셋째주(3) 수요일(3번째 근무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세미나는 관련 분야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 시의성 있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 온라인으로 진행해 기업 실무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쌍방향 소통도 가능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총 15회 개최해 매회 500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한편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 관리가 부각되면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LCA)를 위한 전과정목록(Life Cycle Inventory·LCI) 데이터베이스(DB)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코프3 산정 시 사업장 외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LCI DB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어서다. 기술원은 작년 6월 현대자동차, 포스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23개 수출기업과 국제 탄소 규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 LCI DB를 1000개 개발하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운영하는 공유체계(GLAD)에 등록할 계획이다.

개발된 LCI DB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내 환경성적표지는 국제 통용 인증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 등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국내외 국가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면 글로벌 고객사의 탄소배출량 정보 요구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기술원은 올해 하반기 노르웨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EPD노르웨이'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EU 시장에서 상호 인정 확대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2개 산업 분과 확대 "ESG 규제를 기회로"

기술원은 올해 ESG 민관합동협의체의 역할 강화 차원으로 수요 수출 품목인 철강 분과와 금융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금융 분과를 신설했다. 이로써 기존의 이차전지, 자동차, 석유화학 등에 더해 총 6개 분과로 운영한다.

이차전지 분과에선 배터리 주요 소재인 양극·음극활물질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을 개발해 이차전지 제품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한다. 자동차분과에서는 협력사 대상 LCA 평가와 탄소 감축 공정 개선 방안을 발굴해 우수 사례를 도출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분과에선 친환경 원료물질과 공업용 플라스틱 생산 협력사 탄소 감축 공정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국가 LCI DB 구축을 지속할 예정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과의 경우 협력사 ESG 경영 교육과 친환경 공정 진단 개선을 실시하고, 철강·비철금속 분과에선 주요 수출 품목인 철근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을 개발하고, 금융 분과에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원 관계자는 "민관합동협의가 단순한 논의의 장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한국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SG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들이 기업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ESG 컨설팅 지원.

자동차 분과

국내 자동차 산업의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과 미국에서 ESG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공급망의 ESG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와 기술원은 현대자동차·기아와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컨설팅을 제공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현대차·기아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협력사들이 달성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도록 도왔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기업별 생산 공정 진단을 통한 공정 효율성 제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저감 맞춤형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환경부와 기술원은 지난해 협력사의 도출 개선사항의 현장 도입 실현을 위한 ESG 경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탄소 저감 설비 교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컨설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ESG 컨설팅을 받은 협력사 중 6곳이 총 1억74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설비 교체를 진행했다. 올해 제품 단위 ESG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부와 기술원은 제품 전 과정 탄소 저감 역량 제고 컨설팅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을 구축하고 탄소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들만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 작년과 달리 올해는 2차 협력사까지 포함한 공급망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4월 발간된 '이차전지 업종 특화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 표지 이미지.

이차전지 분과

글로벌 3대 ESG 공시 기준(ISSB·ESRS·SEC 기후 공시)은 기후 공시, 그중에서도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을 핵심적으로 강조한다. 특히 ISSB와 ESRS에선 스코프1(직접배출), 스코프2(간접배출)와 함께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배출량을 의미하는 스코프3 배출량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배터리 순환경제 촉진과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환경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EU 배터리법이 발효돼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차전지 업종의 경우 배터리 탄소발자국 제도, 디지털 배터리 여권 제도 등 이행을 위해 탄소배출량의 측정·관리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경부와 기술원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이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와 '온실가스배출량(스코프3) 산정 협의체'를 운영했다.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 조사 결과와 해외 선도기업의 산정 사례를 공유했다. 각 사의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현황·방법 분석을 통해 올해 4월 '이차전지 업종 특화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발간했다.

국내 이차전지 업종 주요 기업들은 본 협의체를 통해 개발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활용해 기업의 스코프3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해 해외 환경 규제와 원청사의 요구에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기술원은 올해 이차전지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 원료로 사용되는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환경성적표지인증 작성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생산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산업계가 제품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진행한 '국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품 환경성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기업 발표 사진.

석유화학 분과

석유화학제품은 산업의 쌀 이라고 불린다.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료와 중간 제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국내석유화학산업의생산량은 세계 ５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최근 탄소 배출 상위 업종으로 지목되며, 국제적 탈플라스틱 규제와 주요국(EU, 미국 등)으로부터 스코프3 온실가스배출량을 포함한 ESG 공시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등 국제 환경 변화 리스크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술원은 지난해 주요 석유화학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초석유화학물질 총 65개의 국가 LCI DB를 개발했다. LCIDB는 UNEP가 운영하는 GLAD에 등록함으로써 국제적 신뢰성과 호환성을 확보했다.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산정 정확성도 향상시켰다. 아울러 LCIDB를 활용해 기업은 자사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진단하고, 고객사의 공급망 관리를 위한 탄소배출량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제품 생산에 따른 지역적 요건을 반영하고, 국내 기술현황을 반영해 개발한 LCI DB는 점차 산업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석유화학 산업계에선 ESG 규제 대응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도 꾸준히 호소해왔다. 이에 기술원은 석유화학업계의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에 특화된 350여 명의 전과정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국가 LCI DB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전과정평가를 수행하면서 교육성과 실무 접목은 물론, 자사 제품별 탄소배출량 현황도 진단할 수 있었다.

기술원은 올해 여전히 부족한 기초석유화학물질과 플라스틱, 섬유 등 100여 개 국가 LCI DB를 올해 추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석유화학 협력사의 전과정평가(LCA)를 통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공정 개선과 협력사 관리 지침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탄소저감 제품설계 및 생산 지원책 개발도 모색할 예정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