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 4개월… 절반 이상 ‘부담 감소 체감 못해’

53.2% 교원 업무 줄지 않았다…
교총, ‘불필요한 행정 업무 발생치 않도록 제도 보완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지 4개월이 지났다. 현장 교원들은 부담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교원 3천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교원의 53.2%는 조사관제 도입에도 교원 업무가 줄지 않았다고 답했고 28.5%는 업무가 줄었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는 그간 교사들이 맡았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 위원회 참석 등을 퇴직 경찰, 퇴직 교원 등 외부 조사관이 담당하는 제도다.

이어 교원들은 조사관이 신고 접수부터 조사, 종결 업무까지 전담해야 하며,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교총은 전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