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각국 정부 부채, 세계 경제 규모 맞먹는 12경원 넘어

전 세계 각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천문학적 규모로 늘었지만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현지 시각) CNN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부채가 세계 경제 규모와 거의 맞먹는 91조 달러(약 12경6000조원) 수준이며,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점점 위협받고 있다. 문제는 올해 각국이 굵직한 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증세나 재정지출 축소 등 해결 방안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뉴스1

게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인들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나 심하면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심각한 부채 문제에도 불구하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최근 열린 대선 후보 첫 토론에서 민주·공화 양당 모두 재정 준칙에 대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미 연방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이자 비용으로 국방예산(8500억 달러)보다 많은 8920억 달러(약 1239조원)를 지출할 전망이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30조 달러(약 4경원) 이상의 부채에 대해 내년에는 1조 달러(약 1390조원) 이상의 이자가 들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채가 10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22%, 2054년에는 166%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캐런 디난 교수는 미국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증세 등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지만 어려운 선택에 대해 (정치인) 다수가 말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부채에 대해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라면서 이제 2010년대와 같은 저금리가 아니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4일 총선을 앞둔 영국에서도 정치인들이 부채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는 최근 보수당·노동당이 모두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공약하면서도 자금 조달 계획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양당 모두 침묵하자는 모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극우 돌풍을 잠재우기 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승부수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정국에 대한 우려로 프랑스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CNN은 각국이 부채 대응을 미룰 경우 시장의 움직임에 의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2022년 영국의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다가 금융시장 혼란 및 경제위기 우려로 사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