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FTA 세계 1위' 도약…국토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

▲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영토 세계 1위' 도약을 위한 통상정책 로드맵 수립에 나섭니다.

구시대적 규제에 묶인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이 심화하고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본부 이전을 위한 신규 후보지를 물색하는 등 기회 요인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대외 여건 속에서 지속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산업부를 중심으로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FTA 체결과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고, 신흥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 외교'에 힘쓰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59개국, 건수로는 21건입니다.

경제 영토 기준으로 보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싱가포르(87%)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를 제치고 'FTA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과 공급망 기금 등을 결합한 'K-파이낸스 패키지'를 올해 하반기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 지원을 시작하고, 2027년까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지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토지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제도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생산적 활용이 방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난개발 방지 등 국토 보전의 목적으로 도입된 토지 이용 규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회와 연구 용역을 통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토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 이용 체계를 통합적으로 개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개발 방향을 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출생률 감소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 감소 가속화와 첨단분야 인력난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외국인 인력 비중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핵심 분야의 첨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국가인재 양성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분야에 특별비자를 도입하고,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대상을 확대하는 등 외국 인재 유치 전략을 통해 현재 7만 2천 명인 외국인 전문인력 수를 2035년 15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경제 주체에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 경쟁 환경을 구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시장 진입을 막는 인허가 등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33위였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 순위를 2033년까지 OECD 중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