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소각시설 증설·고속도로 노선 '충돌'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 신·증설,
공주-천안 민자고속도 노선안 천안시vs 아산시 갈등

왼쪽부터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대전일보DB

경계가 맞닿아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소각시설 신·증설 등 환경과 교통 현안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 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자칫 사업 표류도 우려되고 있다.

양 시가 충돌하고 있는 사안은 천안의 소각시설 신·증설과 공주-천안 민자고속도로 노선안이다. 천안시는 2001년 11월 11일부터 서북구 백석동에 가동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자 소각시설 신·증설을 꺼냈다. 1호기 인근인 백석공단1로 97-13 일원을 신·증설 입지로 2021년 정했다. 이곳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국비 338억 원, 시비 203억 원 등 1128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1호기 대체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신·증설을 완료하면 처리용량은 현재 1호기 190톤보다 70톤이 증가한 260톤이 된다.

생활폐기물 지속 증가로 소각시설 신·증설이 시급하지만 정작 추진은 잠정 중단됐다. 아산시와 협의가 불발된 탓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소각시설은 부지 경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계로부터 300m 이내면 인접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 천안시 1호기 신·증설 입지는 아산시 경계와 근접해 아산시 협의가 필수다. 아산시는 소각시설 신·증설은 동의하지만 상생지원금과 대체시설 설치에 따른 스팀판매 수입 배분 규모에 대해 천안시와 결을 달리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천안시가 아산시에 상생지원금 30억 원 지원, 아산시는 천안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등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조정결정을 내놓았다. 천안시는 조정결정을 수용한 반면 아산시는 불수용해 지자체간 협의는 답보상태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천안시가 그동안 잘못해왔던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며서 해야 하는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아산시와 협의가 진척 없으면서 당초 목표한 올해 1호기 신·증설 입지결정과 실시협약 체결, 내년 착공은 물 건너 갔다. 천안시 내부에서는 민선 8기 아산시와 협의가 어렵지 않겠는가 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천안시는 일단 기술진단을 거쳐 1호기 가동 2027년 연장을 신청했다.

양 시는 공주-천안 민자고속도로 노선안을 놓고도 각을 세우고 있다. 천안시 성환읍과 공주시 정안면을 잇는 39.4㎞ 연장의 공주-천안 민자고속도로는 2019년 8월 가칭 공주천안고속도로주식회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센트럴시티 등 민간도시개발사업, 충남컨벤션센터 건립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 대비를 위해 고속도로 확충이 필요하지만 노선안을 놓고 천안시는 직선화 형태의 1안(39.4㎞)을, 아산시는 아산으로 크게 우회하는 2안(44.2㎞)을 주장하고 있다.

양 시 수장이 한해씩 번갈아 회장을 맡고 있는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는 민선 7기 박상돈 천안시장과 오세현 아산시장이 2020년 6월 19일 제11차 정기회의에서 공주-천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공동대응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이견 표출로 합의 정신은 퇴색됐다.

아산YMCA 사무총장을 지낸 박진용 천안YMCA 사무총장은 "양 시 갈등으로 사업 지체가 주민 부담이나 피해로 전가되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 속에 상생 원칙을 갖고 행정간 적극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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