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체육인·농어민 등 4개 기회소득 하반기 지급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 완료
협의 대상 아닌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지급하기로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이달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기후행동 4개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4개 기회소득 모두 하반기 지급이 가능하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먼저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8월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 7700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9~10월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달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이달 중 신청 플랫폼(전용 모바일 App)을 열고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 경기금융복지센터-수원회생법원, 금융 취약층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는 수원회생법원과 협력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면책제도와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개인채권자, 환가재산 유무 등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신속면책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취약계층은 관재인 선임비용 부담이 줄고, 보다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이제 막 재기의 발돋움을 시작한 파산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 안에서 실시하는 강의이다. 강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중순부터 수강인원을 소규모로 제한해 시범실시 중이다. 

또한, 매주 화요일(오후 2시~4시)마다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로 출장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남상은 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 해방되어 새출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이 전격적으로 나섰다"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법원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금융복지센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대상지 내달 14일까지 공모

경기도는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 대상지를 다음 달 14일까지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대상지 공모 안내 ⓒ경기도 제공

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나 환경 디자인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5곳씩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대상지는 1곳당 5억 원씩 총사업비 25억 원을 지원받아 교통약자 등을 위한 도내 관광지, 공원, 보도 등의 시설, 공간 등을 개선한다.

공모 대상은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밀집 지역 등 교통안전시설 및 가로공간 ▲내․외부 접근, 이동안전 및 위생․편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 ▲관광, 놀이, 체육시설 등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원 공간 등 교통약자 등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이다. 

신청 대상지는 추진 의지, 적합성, 필요성, 지속성, 효과성 등 5가지 항목별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다. 

도는 내년 사업은 물리적 장애물 제거 단계를 넘어 생활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 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거쳐 디자인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해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