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대정부질문 파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과 민주당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다만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된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3시40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직후,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토론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투표를 거쳐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종결 직후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171석) 등 범야권 의석(192석)으로 토론 종결 및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

이날은 22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예고됐었다. 그러나 우 의장은 민주당 요청대로 특검법안을 1번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이미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대정부 질문은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했다.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국무위원들은 우 의장의 지시에 따라 퇴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느 국회에서도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 법안처리 안건을 상정한 적이 없었다”며 “국민의힘이 이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도 의장이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정부질문을 무산시켰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법안 처리를 한 전례가 없다”며 “민주당은 젊은 군인의 숭고한 희생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악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