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영업 살려 역동경제 불지핀다는데… 구조개혁·자금 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긴급 민생자금 수혜 50만명 확대
5년 상환연장 등 3종 금융지원도
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조속 논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배달라이더 × 배달상점주 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경제방향의 핵심인 25조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의 금융 지원 '3종 세트'와 새출발기금, 재정·세제지원 등이 총망라돼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배달·숙박·모바일상품권 등 플랫폼 비용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논의를 확대한다. 전기료 혜택도 확대한다. 자영업을 살려 역동경제의 불을 지피겠다는 구상으로 정부는 나름의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조개혁과 자금방안 등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채무연장 등 금융 지원, 재기 지원 등 '급한 불 끄기'에 방점이 찍혔다. 내수 회복이 지체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 불어난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 정도로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것을 우선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긴급 민생자금 1조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기준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수혜 대상을 50만명 더 늘린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상생 임대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인하액의 최대 70%)을 내년 말까지 유지한다.

이 중 2800억원은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5만명에게 추가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4만1000명) △임금체불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지원(3000명)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6000명) 등이다.

빚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도 추진한다. 업력과 대출잔액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 연장해주고, 연장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도 기존 이용금리에 0.2%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이달 중 신설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상환기간도 최대 5년 연장해준다. 연 이율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도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배달·숙박 앱 등의 플랫폼 수수료 부담에는 상생과 채찍, 재정 지원 등 다각도로 접근한다. 이달 중 사업자와 외식업계,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에서 조속히 수수료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는 그동안 불공정 약관 개선에만 힘 쓰고 '뜨거운 감자'인 수수료 상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플랫폼 업체의 '갑질'에는 회초리를 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공정위 조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비를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영업 대책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금 퍼주기 등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고 전임 정권을 비판했지만 정부가 이날 내놓은 방안 중 상당수는 전 정권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10%가 안 되는 미국 일본 독일과 달리 우리는 23.5%에 달한다. 비중이 워낙 높아 구조조정을 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새출발기금을 40조원으로 10조원 늘리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고 무한정 지원만 할 수는 없다. 빚이 계속 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여러가지 고민이 많다"고 했다.

정부는 구조개혁에도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발표한 10대 과제 면면을 살펴보면, 정부가 이전에도 추진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인재 양성·고용시장 개선·교육비 부담 완화 등 기시감이 드는 내용이 다수다. 구체적인 액션플랜보다 "관련 방안을 마련하겠다"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식의 구호에 그친 과제도 많다. 그만큼 쉽지않다는 의미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