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로드맵] 공공기관 직무급, 200개로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추진

민간기업, 지원 인프라 강화…노동법원 도입방안 검토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올해 기준 109개 공공기관 직무급을 2027년까지 200개로 확대하는 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에 나선다. 민간기업은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적인 로드맵'을 통해 공정한 보상 체계와 노동약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통한 상생 선순환 및 경제 역동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임금체계 합리화 정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 임금체계의 경우 호봉제 도입 비율이 감소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근속연수에 따른 높은 임금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지속한다고 봤다. 공정한 보상 체계와 기업경쟁력 강화, 계속고용 활성화 등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 격차를 완화해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 결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근로 완화 등 일과 생활 균형을 도모하면서 다양한 산업수요 등 대응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영세 소규모사업장 종사자와 특수고용자·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약자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법령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임금체불 규모가 최근 증가하는 점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급 도입을 확대한다. 지난 4월 기준 총 327개 공공기관 중 109개 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했다. 2027년까지 200개 기관 도입을 목표로 한다.

민간기업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업종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을 제공하며 임금체계 전환기업 평가 및 인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로드맵도 마련한다. 해외사례 조사 및 연구용역 등으로 적합한 계속고용 확대 모델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도 지속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심의가 끝나면 그간 운영 및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노동약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노동법원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휴일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휴식시간 선택권 제고방안과 다양한 급여 지급체계 등 선진국형 근무, 휴식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워라밸 우수기업에는 국가계약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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