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무분별한 검사 탄핵 멈춰야...국가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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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변호사 단체도 무분별한 탄핵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오늘(3일) 성명을 내고,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발의되고 언제든 국회 청문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우려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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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변호사 단체도 무분별한 탄핵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오늘(3일) 성명을 내고,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발의되고 언제든 국회 청문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우려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공직자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발의가 이뤄진다면 직업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혼란 등 큰 국가적 손실을 일으키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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