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인당 25만원? 100억씩 주지"…野 '민생지원금' 직격

尹대통령 "어떤 결과 나올지 뻔해…물가 상상 초월하게 오르고 대외 신인도 추락"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야권의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겨냥하며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나,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란 슬로건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마치면서 이같이 말했다.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날을 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가리킨 듯 "재정이란 게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는 거라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했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주나"라며 "국민 1인당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나"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전 국민 현금 지원을 하면)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며 "(물가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라도 우리는 저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전통시장과 실제 살림을 하는 사람 등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었더라도 집행, 전달 체계를 계속 점검하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봐야 현장에서 괜찮다고 느낄 수 있다"며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이 정책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스며들어 온기가 느껴지도록 전달 체계에 관심을 갖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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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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