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책임 떠넘긴 금융당국 "가계대출 현장점검"

가계 빚이 다시 크게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현장점검에서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93.5% 수준으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한 이후, 지난달에는 한 달 만에 5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권 대출금리 하락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와 맞물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하반기에 더욱 빨라질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하며,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정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우선 당국은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올해 목표증가율 2~3%를 넘지 않도록 은행권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차주의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하는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현행 DSR 규제의 내실화와 확대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현장과 서면을 병행하는 '가계대출 관리실태 종합점검'에 나섭니다. 스트레스 DSR 규제 이행의 적정성과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며, 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 대책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내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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