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급증, 늦춰진 DSR...금융당국 가계대출 현장점검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여 건에 달하는 등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달 29일까지 신고된 물량이 총 4천935건으로 2021년 5월(5천45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4월 이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한 영향과 아파트 전셋값과 공사비·신규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자 매수 심리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4.7.1 superdoo82@yna.co.kr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순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에 나선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달 15일부터 가계대출 취급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정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다. 특히, 은행 DSR(스트레스 DSR 포함)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은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감원에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한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최근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심사 관행이 안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은행권은 이달 들어 주담대 금리를 인상 중이다. KB국민은행은 3일 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인상했다. 주택담보대출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현 3.65∼5.05%에서 3.78∼5.18%로, 혼합형(주기형) 금리는 3.00∼4.40%에서 3.13∼4.53%로 높아졌다. 앞서 하나은행은 이달 1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p 축소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8조5723억원으로, 5월 말(703조2308억원)과 비교해서 한 달 사이 5조3415억원 늘었다. 2021년 7월(6조2009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당초 이 달에서 9월로 밀린 상황에서 8월까지 계속해서 주담대 증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준수 부원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