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부채 증가에 은행 소집 “무리하게 대출 확대 말라”

금감원, 17개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 불러
은행에서만 두 달새 가계대출 11兆 증가
금감원, 이달 중순 대출 관리 실태 현장점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금융 당국이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조짐이 보이자 은행을 불러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초 설정한 목표증가율을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주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에 나서 은행이 가계대출 경영목표와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금융 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는 올해 4월 들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초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4~5월 두 달간 약 9조5000억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는데, 이 중 은행권에서만 11조1000억원 늘어났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당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아직까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증가한 요인으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을 꼽았다. 이 부원장은 “최근 들어서는 성급한 금리하락 기대와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건물.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각 은행에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목표증가율을 연간 2~3% 수준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심사 관행이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당국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DSR은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 비은행 대출에는 50%의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원리금이 1년에 버는 돈의 40~50%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오는 15일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도 나설 계획이다. 은행이 DSR 및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