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담대 고삐 풀렸나…금감원 15일부터 종합 점검

은행권 가계대출 6조원 '쑥'…금감원 '무리한 대출'에 칼댄다
이준수 부원장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0%대 초반으로"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종합점검에 착수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이 영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장·서면 점검을 병행해 오는 8월까지 진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93.5%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수준이지만, 올해 4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2~3월 1조7000억~1조9000억 원 수준에서 4월과 5월 각각 5조1000억원, 6조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도 영향을 미쳤다.

◇ 15일부터 현장점검…"지적 사항은 엄중 조치"

그러나 은행권 주담대와 달리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아직까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 현장점검 통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준수를 포함해 가계대출 경영목표 및 관리체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원장은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맞물리면서,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최근 사업자·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담대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0%대 초반으로"

이 부원장은 이날 현장에 참석한 은행권 관계자들을 향해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목표증가율을 연간 2~3%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 및 금융당국과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