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한국 정책, 월클인가요?" 공정위, 프랑스서 카카오·구글 제재 사례 발표했더니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7월 3일 (수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양충식 국제협력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세계 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른 나라에선 경제 이슈를 어떻게 규제하고, 대응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공정위는 최근 OECD 경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해외 각국의 경쟁 정책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공정 경제 이야기> 시간에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양충식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양충식 국제협력과장(이하 양충식)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지난 6월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OECD 경쟁위원회에 참석하여 공정위의 활동에 대해 발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OECD 경쟁위원회"라는 표현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먼저 "OECD 경쟁위원회"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양충식 : 일반적으로 OECD라고 부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의 경제성장, 개발 협력 등을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을 했고요. 이런 OECD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정책, 투자, 무역,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그 중 경쟁위원회는 이러한 OECD 분야별 전문 위원회 중 하나로, OECD 회원국 간의 경쟁정책이나 경쟁법, 그러니까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형태적으로 변화를 겪어오기는 했지만, OECD가 설립될 때부터 시작된 역사가 긴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현재 경쟁위원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정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들이 중요한 경쟁정책이나 경쟁법 관련 현안들을 함께 논의합니다. 공정위는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제 사회에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OECD 경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6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어떤 주제가 논의되었나요?

◇ 양충식 :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는 6월 10일부터 5일간 진행되었는데요, 5일간의 일정 중에 경쟁당국 대표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주요 주제에 관하여 토의하는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그러니까 원탁회의가 총 다섯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논의된 주제들은 모두 경쟁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최신 현안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과 규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 'AI, 데이터와 경쟁', '친경쟁적 산업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이렇게 다섯 개 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다소 전문적이고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가 무엇인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 양충식 : 해자는 원래 고대나 중세 시대에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방어하기 위해 성(城) 주변에 깊게 둘러 파놓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경제적 해자'는 여기서 빌려온 말인데요, 해자가 성을 보호하듯이 한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나 이윤을 경쟁사로부터 장기간 보호해 줄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경쟁사보다 항상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면, 이는 일종의 경제적 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착화는 기업이 시장에서 갖고 있는 지배력을 장기간에 걸쳐서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결국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는 행위나 고착화 전략 모두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비즈니스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기업의 성격을 생각할 때 이러한 전략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사용된다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OECD 경쟁위원회에서는 기업의 부당한 해자 구축 행위나 고착화와 관련하여 경쟁당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각국의 경험은 어떠한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공정위도 사건을 처리한 사례를 발표해서 다른 나라 경쟁당국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조태현 : 네, 그렇군요. 공정위 대표단은 어떤 내용으로 발표하셨나요?

◇ 양충식 :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남용행위 사건과 구글의 시장지배력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사건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에서 제공하는 일반택시 호출 서비스와 관련하여 비가맹 기사보다 자사 가맹기사에게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고, 이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수를 쉽게 늘려 택시 가맹서비스 시장 및 일반택시 호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구글 사건은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였던 구글이 경쟁 앱 마켓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부당하게 방해한 사건인데요, 앱 마켓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임사들이 구글이 운영하는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조건부 혜택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제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플랫폼 시장에서의 선두 주자들이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시장에서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 부당한 방식으로 해자를 구축하거나 고착화를 시도한 사례로 이해될 수 있고, 공정위는 OECD 경쟁위원회 회원국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례를 기여 보고서(Contribution Report) 형태로 제출하고, 현장에서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공정위에서 발표했던 다른 주제도 있었나요?

◇ 양충식 : 공정위 대표단은 회의 셋째 날 열린 원탁회의에서 '친경쟁적 산업정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 분야를 보호하거나 진흥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산업정책은 때로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나라들이 팬데믹이나 디지털화, 기후변화 등의 이슈로 산업정책을 확대해 온 만큼 OECD 경쟁위원회는 '친경쟁적 산업정책'이라는 주제로 원탁회의를 열어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고, 공정위는 산업정책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중 하나를 간단히 소개하면, 공정위는 매년 시장에서 원활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규제를 찾아내, 관련 부처와 함께 개선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였고, 이런 규제 개선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혁신을 가져오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측 발표에 대해, OECD 경쟁위원회 프레데릭 제니 의장은 친경쟁적 산업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국에 잘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5개 주제 중에 AI와 관련된 것도 있었는데요, 사회적 관심도 큰 사안인 만큼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양충식 : 말씀하신 바와 같이 ChatGPT가 등장한 이후로 생성형 AI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경쟁당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번 OECD 경쟁위원회를 통해 경쟁당국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AI가 시장경쟁에 미칠 영향, 향후 경쟁당국의 역할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AI 모형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연산 능력, 데이터, 자본, 노하우(know-how) 등이 투입됩니다. 특히, 이 중 연산 능력은 반도체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AI에 필요한 핵심적인 생산요소 분야들은 소위 '빅테크', 그러니까 대형 기술기업들이 이미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이들의 집중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핵심 생산요소에 대한 지위를 남용하여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디지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특징들, 예컨대 쏠림현상 같은 것들이 AI 분야에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 소수의 특정 사업자들에 의한 AI 시장 독과점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국의 경쟁당국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당분간 관련 논의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조태현 :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 각국의 경쟁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양충식 : 이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만큼, 세계 주요 경쟁당국이 생성형 AI 분야의 시장경쟁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한 정책보고서를 이미 두 차례 발간하였고, 프랑스 경쟁청 역시 현재 AI 정책보고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정위의 경우 우리나라 AI 시장의 공정경쟁이나 소비자와 관련된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한 AI 정책보고서를 올해 발간할 계획에 있고, 이를 위해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AI 시장연구 TF를 운용하며 산업계·학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말에는 공정위는 OECD 경쟁위원회와 생성형 인공지능과 경쟁정책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AI 정책보고서가 마무리되면 혁신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AI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태현 : 마지막으로 이번 OECD 경쟁위원회 회의 이외에, 공정위의 국제협력 업무에 관해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양충식 :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 그리고 AI까지 많은 경제 활동이, 이제 국가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인 시대가 되었고, 그에 따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도 한 국가라는 단위를 넘어 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경쟁당국 간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 빠르게 보조를 맞출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OECD 경쟁위원회, ▲국제경쟁네트워크(ICN), ▲경쟁당국 수장 회의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다자간 회의 외에도 양자 회의나 MOU 체결 등을 통해 개별 경쟁당국과의 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직접 주관하는 경쟁정책 분야 국제회의로 '서울국제경쟁포럼'이 있습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태현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양충식 : 감사합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양충식 국제협력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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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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