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방향]공공부문 투·융자 15조원 증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가 오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수 진작과 물가 안정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 지원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정책 계획을 발표하며 "거시지표는 개선됐지만 민생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올 하반기 경제정책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투자를 늘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정부는 공공투자·민간투자사업·정책금융에 15조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내년 사업을 앞당겨 집행하며 2조 원을 늘리고, 민자사업에서 새 대상을 발굴해 5조 원이 추가된 20조 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정책금융의 융자·보증 지원규모도 8조 원 늘립니다.

한편 정부는 민생 챙기기에도 나섰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5조 6천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채소, 과일, 식품 원료 등 51개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정부양곡의 가격을 추가로 인하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25조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상환 기한 최대 5년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이 언급됐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릴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제도를 개선해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PF 사업장 부실 문제의 원인으로 금융에 의존하는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지적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현재 3%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 만큼, 정부도 하반기 중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권갑구 기자 ni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