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재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 수요가 높은 도심 임대주택을 5만가구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 전체(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를 대상으로 복합 재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공공건축물 복합 개발을 진행하면서 공공청사 복합 개발에 따른 여유 공간은 도심 임대주택(연합기숙사, 지방 중소기업 숙소 등 포함), 공익시설, 상업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중은 서울이 28.5%, 부산이 24.7%, 대구 25.3%, 대전 21.4% 등이다. 정부는 우선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체계’를 마련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시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사전 평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복합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10월까지 개발 대상인 노후청사를 전수조사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