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1인당 왜 25만 원만 주나,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줍니까.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마무리 발언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코로나 당시 문재인 정부의 현금 지원, 운영 시간 제한 조치 등에 대해 비판하던 중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그렇게 방만한 재정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 그럴 거 같으면 왜 25만 원만 주나.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수출 촉진 정책에 초점을 맞춘 배경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금이 이탈되기 때문에 (미국과) 금리를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금리와 환율만 갖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달러를 벌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외화 부족을 막으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외교 안보적인 협력을 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을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 출범 당시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를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며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적자는 전 세계가 경고하는 수준이었고, 금리는 거의 10배, 3배 씩 올랐으니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운영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그 전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 부채비율을 대폭 늘려놓았다”며 “그때 추세대로 가면 우리 정부가 끝나는 2027년엔 부채비율이 70%에 달하는 수준으로, 거의 뱅크럽시(파산) 수준에 달했다”고 비판했다.